여야 정치권, 육사 이전 두고 선심성 발언 남발
軍, '국가안보보다 지역이기주의 과실만 보나' 한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육군사관학교 안동 이전 공약'이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군 내부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육사를 충남 논산시에 이전하려고 했던 양승조 충남지사가 "실망스럽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국민의힘도 "경기도민, 충남도민, 논산시민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육사 이전에 대한 논쟁에 대해 군 내부에서는 '지역주의에 편승한 포퓰리즘이 국가안보보다 먼저가 된 현실'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육사 이전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이들 지역을 기반으로 둔 정치인들이 군사안보적 실익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만 힘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의 퇴역 고위장교는 3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육사를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발생할 군사안보적 위험증대나, 실효적인 경제효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정치인은 없는 것 같다"면서 "서울 동북부 방위에서 육사가 차지하는 군사적 중요성과, 우수인재 양성이라는 두가지 측면보다 특정지역에 표를 받을 심산만 가득찬 정치인들에게 나라의 안위를 맏길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육사와 육사에 인접한 태능골프장 일대(군유지)는 유사시 경기도 양주시 미전동과 영동대로로 이어지는 동일로 및 북부간선도로, 포천 및 춘천 축선의 도로 등에서 유입되는 적의 기동을 저지할 전략적 요충지다. 한국전쟁 당시에도 육사 생도들은 유격대를 조직해 북한군의 남침에 격렬히 대항했다. 또한 동원전력의 증·창설 등 국가위기시 활용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군 내부에서는 육사를 놓고 아웅다웅 싸우는 정치인들과 지자체의 목소리가 군의 입장에서는 곱게 보일리 없다.
육사에서 교수임무를 수행했던 한 장교는 "군교육기관은 민간대학과 학점공유를 비롯한 교류가 활성화돼어야 하는데, 공군사관학교와 국방대학교의 충청권 이전 때처럼 학업여건과 우수인재 영입환경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소한 지방으로의 이전을 고려한다면, 교통과 학습인프라가 충족되는 광역시급 이상의 지역으로 옮겨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도 허와 실을 짚어봐야 한다. 광주에서 전남 장성군으로 옮긴 육군 상무대의 경우,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군교육기관은 위수지 적용이 되지 않는 특성상 교육생들이 주말에 인근 광주나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강한 통제를 받는 생도들과 생도를 가르치는 교수부 요원들도 낙후된 지역으로 옮겨질 경우, 주말 타지역으로 이동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경북 영천의 육군 제3사관학교도 인든 대구로 생도들이 출타를 하기때문에 육사를 안동으로 옮기면 대구지역의 경기만 더 커질 것이라는게 대다수 군장교들의 전언이다. 지역소비를 유도하려면 생도와 관련 장병의 기본권을 제약해야 한다.
한 야전지휘관은 "돈이 되고 인기가 있는 군사시설은 국가안보를 뒤로 하면서까지 유치하려고 하지만, 사격장이나 대규모 훈련장, 비행장 등 시끄럽고 불편한 군사시설은 군부대가 먼저 위치하고 있어도 떠나라고 아우성이지 않냐"며 "국가의 안보와 교육을 이끌어야 할 대한민국의 정치가들이 군대를 민원 해소의 화장실 정도 생각한는 것 같다. 군이 얼마나 더 벌거숭이가 돼야 하는가"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퇴역 장군들 중 일부도 "각 대선후보 캠프에는 현역시절 나는 새도 떨어트린다는 장군을 비롯한 고위장교들이 넘쳐난다"며 "충실한 가신이라면 모시는 주군이 어긋난 선택을 하지않도록 무관의 기개로 충언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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