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확산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방역 상황 점검을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하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뒤, 의료대응 여력 및 예방접종 현황 등 전반적인 방역 상황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오미크론 확산에 6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누적 100만 명을 넘긴 만큼 문 대통령이 방역 상황 점검에 나선 셈이다. 문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7월 25일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에 따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연장된 시기였던 당시 상황을 고려해, 문 대통령은 회의 때 '비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단계 3단계 일괄 상향' 등 방역 강화 조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7일 중대본 회의에서도 오미크론발 확진자 폭증 및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 관련 국민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 증가세에 따른 병상 확보 및 의료 인력 확충, 백신 접종률 제고 등 방역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련한 지시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새 학기 학교 현장에 적용할 방역 지침과 관련한 당부 메시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중대본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최대 성과로 내세우는 'K-방역' 관련 사회적 갈등 문제를 언급할지 주목된다. 최근 정부 방역 지침 관련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K-방역' 관련 사회적 갈등 문제에 고개만 숙여왔다. 강화한 방역 조치에 따른 비판 여론을 두고 문 대통령의 입장은 사실상 없었다. 일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 뿐이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를 중단한 지난해 12월 16일, 문 대통령은 사과했다. 이후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오미크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높은 접종 완료율과 고령층의 높은 3차 접종 효과로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이 지나친 불안감에 빠지지 않도록 이 점을 잘 알려 드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역 조치 강화와 민생경제 회복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게 어려운 것은 틀림 없다. 하지만 손실보상이 포함된 방역 지원 대책을 빼면, 반발 여론 관련 후속 대책은 전무하다. 오히려 정부 방역 조치 협조를 당부하는 분위기다.
거리두기 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반발부터 지난해 12월 방역패스 및 청소년 대상 확대 반대, 방역패스 철회 및 관련 체계 개선 국민청원 등 반발 여론은 꾸준히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4일 거리두기 체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민간 자율형 책임 방역 조치 전환' 필요성도 주장했다.
최근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를 인용한 법원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오미크론발 확진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 수도 7일째(6일 0시 기준)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방역패스 무용론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서 방역 협조를 당부해야 하는 셈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K-방역의 성과도 오미크론 대응에 달려 있다. K-방역에 대한 종합평가 역시 오미크론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자"고 말했다. 이에 7일 중대본 회의 결과, 추가 방역 조치 및 정책 수정도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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