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은 한 나라의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튼튼한 산업적 기반이 뒷따르지 않으면, 막대한 자원과 재화를 소비하는 전쟁에서 군수지원의 어려움으로 패전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국방과 산업은 유기적인 발전관계를 이뤄나가야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방과 산업은 '잘못된 만남'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규모의 덩치를 키우기 위해, 야전상황과 동떨어진 소요를 제기하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다. 서욱 국방부장관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장관은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첫 번째 방위산업발전협의회(제9회)를 공동 주재했다.

◆군용장비, 전투신뢰성보다 환경심쿵?

이 자리에서 방위사업청은 군 기동무기체게의 수소연료전지 기반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수소연료전지 추진기술 세계 최선두권 확보를 위해 산업부는 방사청과 민간기관(한국자동차연구원, 업체 등)간의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사청은 올해에는 200kw급 차륜형장갑차용 수소연료전지 및 전동화 추진체계 개발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산업의 세계 최선두권 기술확보도 중요하지만, 군사장비의 근본목적을 무시한채, 군사장비를 민수산업을 위한 '실험용 쥐'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특수지상작전연구회(LANDSOC-K)를 비롯한 군사전문가 집단에서는 "야전 전장상황을 무시한 소요판단과 연구개발은 야전 군인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수지상작전연구회 소속의 한 연구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소전지를 사용한 장갑차량에 탑재하는 실험적 도전으로 그쳐야 할 것"이라면서 "거친 전장환경에서 수소전지를 충전할 충전소를 확보할 정도로 한국군의 군수조달 시스템은 선진적이지 않다. 더욱이 북한과 같이 전력상황이 나쁜 지역에서는 동력원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선 야전지휘관들도 이와 비슷한 우려를 나타냈다. 익명의 기계화부대 지휘관은 "거친 환경에서 손쉽게 동력자원을 확보해야만, 장비의 가동율과 신뢰성을 보장받는다"면서 "군용장비는 환경보전보다 전투원의 안전과 전술적 성능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례로 전 세계를 상대로 전투를 벌이는 미군의 경우 개인화기의 조준경의 배터리를 가볍고 휴대하기 용이한 보턴식 전지나 태양광전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AA사이즈의 건전지를 더 선호한다.

산업부는 장갑차량의 수소연료전지 맟 추진체계 뿐만 아니라 재생합성연료(e-Fuel) 생산 요소기술을 군 전략전략자산에 시범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재생합성연료의 민간사용의 일반화에 앞서 군전략자산에 시범적용을 한다는 것은, 전략자산의 가동공백을 불러일으킬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조리로봇, 오류없이 장기간 대량조리 가능해?

앞서 이날 오전 서욱 국방부장관과 문승욱 산업부장관은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28연대 취사장을 방문해, 군이 처음 선보인 로봇 조리병의 시범현장을 방문했다. 언론들은 로봇 조리병의 활약을 긍정적으로 보도하면서 국내 로봇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군 밖에서 바라보는 장밋빛 전망과 달리 군 내부에서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급양 및 군수지원 업무 경험이 있는 육군 부사관은 "조리병의 격무를 줄여주려는 취지에는 크게 공감하지만, 지속적으로 무리없이 조리임무를 로봇이 수행할지는 의문"이라면서 "과학화경계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군 당국이 추진하는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조리로봇이 들어올 경우 중국제 저가 부품으로 이뤄진 제품의 '라벨갈이(생산국 조작)'만 성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사관은 "최근 중국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로봇이 선수단의 식사를 만드는 모습이 이목을 끌지만, 조리로봇이 단기간이 아닌 365일 동안 수백명에서 수천의 장병 식사를 로봇이 오류없이 제공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라며 "조리로봇의 오류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 관리책임이 조리병과 급양간부에게 전가되거나, 전문관리병이라는 또 다른 인력수요을 낳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