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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국회에 '추경 협조' 당부한 文 "신속한 지원이 생명"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가 마련한 추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 해소 차원인 만큼, 문 대통령도 민생경제 위기 대응 차원에서 국회 협조를 당부한 셈이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가 마련한 추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 해소 차원인 만큼, 문 대통령도 민생경제 위기 대응 차원에서 국회 협조를 당부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돼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 (추경의)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정치권이 추경 심사 과정에서 기존안(14조원 규모)보다 2배 이상 수준인 '30조원 플러스 알파(+α)'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이후 71년 만에 1월 추경안 제출을 한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평상시에는 전례 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최대한 빨리 어려운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라고 신속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오미크론 확산에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첫 번째 사명을 다함과 동시에 일상회복, 민생회복의 희망을 키워나가야 하겠다"는 메시지도 냈다.

 

3·9 20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대통령 임기도 3개월 남은 만큼 문 대통령이 "오미크론으로 더욱 엄중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끝까지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밝힌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특히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흔들림 없이 국정에 매진해 달라"는 당부도 남겼다.

 

문 대통령은 서민 경제 위기와 관련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요인 관리도 강화해야 하겠다"며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 메시지도 남겼다.

 

이어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겠다. 특히 서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다각도의 물가안정 대책을 적기에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불안 문제도 언급한 뒤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내외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안정적으로 국민경제를 관리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가운데 지난해 한국 경제 4.0% 성장률 달성, G20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로 나아갔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5000달러 시대로 진입하게 된 점에 대해 언급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는 어느 때보다 튼튼하며 강한 경제 반등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공급망 문제를 우려한 셈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가 이어지는 데 대해 "정부는 국제 정세와 경제 흐름,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선제적이며 체계적으로 위험요인들을 관리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정부가 내부적으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 분야별 상황에 대해 실시간 점검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종합 대응계획도 마련하라고 문 대통령이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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