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국무회의서 보고

6367건 제도개선, 지난 정부 대비 3.2배 많아

문재인 정부들어 기업 활동 등 규제 애로 처리가 전 정부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활동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 초기인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처리한 기업 현장 규제애로는 총 2만241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도개선 실적은 총 6367건으로 지난 정부 대비 3.2배 많았다.

지난해에만 5000여 건의 규제애로를 발굴했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의 제도가 개선됐다.

우선 6000여개 기업활동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위원회에 대해 불필요한 심의를 축소하고, 각종 기준·절차·행태 등 핵심규제를 최초로 일괄 정비했다. 이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연간 약 5000억원 이상의 규제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127개 공공기관별 기업성장응답센터와 함께 금융·조달 등 공공기관 핵심규제를 발굴·개선해 관련 대책도 두 차례 만들었다.

올해에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코로나19 등으로 기업들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해 민생경제 회복 및 기업 활력 제고를 목표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각종 규제애로와 고충을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애로 밀착개선 ▲중소기업 혁신활동 저해 규제 집중개선 ▲기업현장 고질 규제 혁신 일괄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은 "현 정부 들어 규제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각 정부부처, 기관의 협조로 지난 정부 성과를 크게 뛰어넘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올해에도 17개 시·도별 합동간담회 개최 등 기업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하고, 부처별 규제토론회 공동추진과 중소기업 옴부즈만 개선권고 적극 실시를 통해 규제혁신과 고충해결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