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신년기자간담회 개최…동반성장 풍토 조성 기대

金 회장 "3월 끝나는 中企 대출 만기 조치, 원금 상환 연기해야"

기업 600곳 설문…文정부 경제정책 '불만' 28.3%, '만족' 16.5%

중기중앙회, 올해 창립 60주년 맞아 다양한 사업·행사도 계획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는 대기업이 모든 것을 잘하면 '원샷'으로 해결될 수 있다. 대기업 창업세대는 중소기업들과 공존공생했다. 2~3세대에 와서 제조업, 유통 등에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 대기업은 원자재값이 올라가 (납품 중소기업들이)힘들어지자 원자재를 다 대줄테니 걱정말고 (제품을 만들어)납품하라고 했다더라. 이런 문화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이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전날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5만명에 육박하는 등 방역이 엄중한 시기이지만 3월 대통령선거,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 중요한 때인 만큼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를 대표하는 '맏형'으로서 출입기자들을 모아놓고 언론에게 할 말도 적지 않았다.

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총매출액은 대기업(52%)과 중소기업(48%)이 비슷하지만 영업이익은 0.3%의 대기업이 57.2%를 차지하고, 중소기업은 25%에 불과하다"면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 민주당 정부에서 중기중앙회에 납품단가 협상권을 줬는데 한 건도 안들어왔다. (납품기업들이)거래가 끊길까봐 고발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대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이 됐으니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하는 풍토를 조성해야한다. (그렇지못한)악덕기업들에겐 패널티도 물려야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3월말로 끝나는 중소기업 대출 만기에 대해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취한 대출 만기연장 조치는 중소기업들에게 효과가 컸다. 우리에겐 과거 IMF 직후 은행들이 무차별로 자금을 회수하면서 상당수의 괜찮은 중소기업들이 망했던 경험이 있다. 3월말 끝나는 중소기업 대출원금을 추가로 연장해야한다. 다만 금융권의 부담을 고려해 이자 상환은 자율에 맡길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올린 최저임금과 지난해 7월 시행된 5인 이상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그리고 지난달 말 본격화한 중대재해처벌법 등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겐 고용·노동이슈도 매우 중요하다.

김 회장은 "대통령 후보도 그렇고 주52시간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 일본은 노사가 합의하면 월 초과 100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노조는 건강권을 중시하지만 (수입때문에)더 일하고 싶은 근로자도 있다. 우린 (제도 때문에)그게 안된다. 경직된 제도를 유연하게 바꿔달라는 것"이라며 "중대재해법도 하한규정에 근로자 사망 등의 경우 대표자를 구속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경영하는 상황에선 굉장히 불안한 요소다. 독소조항을 보완해 달라는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차기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규제 유연화(40.5%) ▲납품단가 제값받기 등 공정거래 환경 조성(19%) ▲중소기업 협업 활성화(16%) 이 꼽혔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날 내놓은 분석결과에서다.

또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만족'보다 '불만족'이 훨씬 많았다.

'현 정부 경제정책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불만족'이 28.3%로 '만족'(16.5%)을 크게 웃돌았다. 점수도 5점 평균에 2.81점으로 '보통이하'였다.

마음에 들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꼽은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획일적인 주 52시간 제도 시행(45.3%) ▲인증비용·사회보험료 등 준조세 부담 증가(37.7%)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33%) 등이 대표적이었다.

반면 잘한 정책으로는 '코로나19 관련 경영안정 지원'이 34.5%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디지털·스마트 전환 지원'(12.2%), '벤처·스타트업 등 혁신 중소기업 육성 확대'(11%) 순이었다.

현재 중소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인력문제'(31.7%)가 가장 컸다. 이외에 '원자재값 인상과 납품단가 문제'(28%), '자금 문제'(26.2%)도 적지 않았다.

중기중앙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60년의 발걸음, 100년의 희망'을 슬로건으로 정했다.

아울러 회원사들의 활로 모색을 돕기 위해 협동조합 지원사업 및 현장 인력 채용 지원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공공조달제도 개선을 모색한다.

특히 현장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는 인력 수급 및 노동 리스크와 관련해 기업들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등 주52시간 제도 대응,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다.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60주년 정책토론회를 열어 정책방향도 제시한다. 또 기업들의 당면과제인 탄소중립 대응과 ESG 경영 확산 등 성장 생태계 구축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