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매물, 협박, 미끼매물 문제 언제쯤 해결될까요?'

국내 중고차 시장의 투명한 거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 규제 등으로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중고차 판매자가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 사기 행위를 해도 이렇다 할 규제 방안이 없을 뿐더러 국내 대기업 진출도 막혀있어 서비스 개선은 수년째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중고차 시장 개방을 4년째 차일피일 미루면서 소비자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해 2월 중고차 매매 사기단에 속아 자동차를 강매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60대 남성의 안타까운 소식 등 국내 중고차 시장의 허위매물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또 보복이 두렵거나 증거가 부족해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년 중고차 중개·매매 관련 상담 건수는 6000건을 넘는다.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중고차 시장은 다람쥐 챗바퀴 돌듯 늘 재걸음 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

중고차 시장 개방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모습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중고차 시장 개방과 관련해 결정 권한이 없다며 한걸음 뒤에서 지켜보던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안을 '생계형 적합업종 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중고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인지 결정할 '심의위 개최 여부'가 중기부의 의지에 달려있음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유독 현대차와 기아의 움직임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오랜기간 중고차 시장 개방을 기다려온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양사는 최근 경기도 용인시와 전북 정읍시에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을 했다. 반면 수입차와 일부 국내 완성차 업체는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결국 정부가 중고차 시장을 골목상권이라는 이유로 대기업의 진출을 막고 있지만 시장 불균형 현상은 극심해질 수 밖에 없다. 국내 중고차 시장은 2020년 39조원에서 2025년 5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안정적인 시장 생태계 구축과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