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평가 제도를 외부 환경 변화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경영 컨설팅 업체인 가치경영원이 시의회에 제출한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의 평가제도 개선방안' 학술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12월 기준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는 총 411개이며, 예산은 약 7028억원 규모다. 국·실·본부별 민간위탁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정책실 1252억원, 복지정책실 1155억원, 기후환경본부 918억원 순이었다.

민간위탁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민간기업·비영리조직·단체·개인과 계약을 통해 대신 수행토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행정사무를 수행할 때 경비 절감과 민간 전문기술 이용을 목적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다.

연구진은 "민간위탁 사무의 중복 수탁, 예산 운영의 비효율성 증가 등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민간위탁 사무의 평가제도에 대한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강구해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과업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진이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총 56개 업체에서 2개 이상의 중복사무를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 제고 대책으로 ▲평가 패러다임 반영을 위한 평가 체계 고도화 ▲관대한 평가 방지 ▲사업비 5억원 미만 기관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최근 도시재생, 서울수출모델, 중간지원조직 등의 민간위탁 분야와 사무의 증가로 새로운 평가제도 마련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면서 "서울시 민간위탁 운영 편람의 부분적인 수정만으로는 외부 환경 변화와 정책 변화, 시의회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예컨대 행정과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서울시와 정책수혜자의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는 위탁 사무의 성격상 개별사업의 성과를 정량화하기 어려워 이를 실효성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편람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한 평가체계 재정립이 필요하고 시의회와 서울시 관련 부서 의견조사 및 수탁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 편람 지표를 전면 검토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조언했다.

보고서는 민간위탁 기관 평가의 관대화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제도 도입 이후 초기 평가 시점과 비교했을 때 최근 평가점수가 향상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연도별 종합성과 평가점수는 2017년 74.97점, 2018년 80.51점, 2019년 79.64점, 2020년 80.30점으로 집계됐다. 70점 미만의 평가점수를 받은 사례는 2017년 8개 사무, 2018년 6개 사무, 2019년 0개 사무, 2020년 3개 사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은 "평가점수의 상향은 서울시 정책 성과 달성률 증대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수탁기관의 평가모델 및 지표관리방식 적응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상향평준화는 평가 변별력 저조와 결과에 대한 객관성 결여로 나타나므로 현행 평가 편람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보고서는 성과평가 미대상으로 분류된 사업비 5억원 미만 기관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 중 5억원 미만으로 종합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사무는 135개(시설형 66개·사무형 59개·자립형 10개)에 이른다.

연구진은 "시설형의 경우 사업 인프라, 안전 등 분야가 다양해 성과 및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5억원 미만의 기준이 적용돼 평가에서 제외되고, 이로 인해 적정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5억원 미만 사무를 타깃으로 하는 별도 관리 지침을 마련하거나 종합성과평가 대상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