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4일 '상반기중 군 기강을 재정립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균형적이고 실효적인 개정이 될지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발단은 본지가 지난달 24일 개재한 '[어수선하軍]국군은 인스타 사관학교? 규정따위 몰라...천하제일폐급대회?'였다. 본지가 편집해 개재한 사진이 경향신문과 문화일보 등에도 오르면서 군인의 외적자세와 품위유지의무가 논란에 다시 선 것이다.

이날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언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언론질의에 "군 기본자세와 관련한 여러 규정들이 있다. 전반적인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며 "규정 개정을 상반기중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들어 대통령령인 군인복제령 및 군인복무규정에 위배되는 복장착용 사진을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가 빈번해졌다. 뿐만아니라 방역지침상 현역군인의 출입이 금지된 유흥업소에 군복차림으로 방문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와 별개로 군당국은 군의 전투임무에 제한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간부와 병의 차별적 두발규정 철폐를 요구한 국민인권위원회의 목소리에도 침묵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안을 낼 것이라는 입장과 달리 세부시행령 개정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정작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위치한 서울 용산구 삼각지 일대에는 군모를 탈모하고 음료를 마시며 걸어가는 군간부들이 자주 목격된다. 때문에 군안팎에서는 '군의 최정점인 윗물이 맑지않은데 아랫물이 맑아지는 것은 무리'라는 반응이 나온다.

군간부들의 무분별한 인스타그램, 유튜브 사용과 관련해 군당국이 뿌리를 뽑기는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고위 군지휘관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군복을 반라로 입고 찍은 바디프로필 사진의 사회관계망(SNS) 범람은 '군인 이미지의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면서도 "현행 법령으로는 개인에 대한 경징계 수준에서 머무른다. 현용군복은 누가 입고 찍어도 군인으로 보여진다. 전역한 군간부나 이러한 사진을 만들고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스튜디오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인스타그램에 해쉬태그(#)를 걸고 군인바디프로필을 검색해 보면 전국 각지의 스튜디오가 올린 군인복제령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군복착용 사진이 무수하게 올라오고 있다. 일부 스튜디오는 이런 문제를 지적한 기사에 삭제를 요구하는 항의전화를 걸어, 악화가 양화를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표현의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 여군 인스타그램을 운용하는 이스라엘군처럼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복무했던 미군장교는 "미군도 전사상자 전우와 가족을 돕기위한 자선행사에 한해 바디프로필 사진을 허용한다"면서 "미국사회에서도 제복은 생명과 이어진 국가의 상징으로 인식돼 보수적 시각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