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3000선이 무너져 2700선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8000만원이 무너져 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부동산 매매수급지수가 91.4를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많이 수혜를 본 투자 상품들이지만 현재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당국은 제로금리(0.25%)까지 금리를 낮추며 곳간을 풀었지만 현재는 정반대다. 금리를 올리고 대출규제를 통해 돈줄을 제한시키고 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가 무섭게 치솟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혼합형과 변동형 모두 연내 7% 돌파가 예상되고 있고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 또한 최대 6%대를 바라보고 있다.
서민들은 답답한 심정이다. 제로금리에서 1.25% 6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14개월 동안 제로금리로 살아왔던 서민들 입장에는 당황스럽고 갑작스러울 것이다. 한국은행이 급하게 기준금리를 올리는 까닭은 인플레이션 우려 가계부채 강화도 있지만 미국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이 오는 3월 첫 금리인상에 돌입해 연내 최대 5~6차례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회의 때마다 0.25%포인트(p)씩 오른다고 가정하면 미국 기준금리는 연말 기준1.5%~1.75%로 대폭 뛰게 된다.
만약 한미 금리차가 역전 될 경우 우리나라에 투자된 외국인 투자자금이 미국으로 유출된다. 이로 인해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을 한 후 한미 금리 차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25%인 한국 기준금리 역시 점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 때문에 연내 2%까지 점쳐지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피력하기도 했다.
다만 우리 경제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 우려와 실물경제 침제 등을 고려할 때 금리인상 시기인 지 물음표가 던져진다.
금리 인상이 부동산 투기 과열과 빚투(빚내서 투자)의 예방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고, 미국이 아직 금리를 올리지도 않았는데 겁먹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현재도 미국과의 기준금리가 1%p가 나는 상황이다.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기보단 인상 시기에 대한 적절한 선택 및 보완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