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아시죠? 결국 대부분이 살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작된 게임. 마치 현재 지방대학의 모습과 같습니다."(지방 A대학 관계자)

대학교육연구소가 학령인구 감소 추세로만 보면, 오는 2040년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만 생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대학 입학가능 인원이 지난해 약 43만명에서 오는 2040년에는 28만명으로 급감하기 때문이다.

해당 연구에서 대교연은 '전체 대학의 정원 일괄 감축'이나 '정원 외 선발 폐지' 등의 대비 없이는 전체 지방 사립대가 폐교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방대학 입학정원 미달 사태는 이미 시작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정시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 '미달'이 확정된 대학은 2020학년도 7곳에서 지난해 9곳으로 늘었고, 올해는 16곳으로 집계됐다. 모두 지방대다. 학생 충원율 50% 미만 대학 수도 지난 2020년 12개교에서 2021년 27곳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위기에 놓인 대학에 회생 기회를 주되, 회생이 안 되는 대학은 폐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학 위기 원인은 학령인구 감소로만 볼 수 없다. 우리나라 사립대학 비중은 약 85%에 이른다. 그만큼 고등교육 비용을 민간이 거의 떠맡고 있는 셈이다. 민간의 고등교육비 부담률이 70%에 육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제일 높은 나라로 꼽힌다. 국가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학생에게 투입되는 교육비도 비교적 적다. 작년 말 공개된 '2021년 교육지표'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도 OECD 국가 평균 대비 66%에 불과했다. 36개국 가운데 28위로 하위권이다.

이에 더해, 대학은 재정 상당 부분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고 국립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그마저도 2009년부터 시작된 정부 등록금 동결 정책이 14년째 이어지며 대학 재정 악화는 더 가중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투자가 높은 나라일수록 세계대학평가 등의 순위가 높은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예산 규모로는 지속적인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 사실상 한계대학을 폐교로 몰아가는 '오징어게임' 같은 정책이 국내 대학을 살리는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다. 고등교육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그간 민간에 떠밀었던 역할을 정부가 찾아올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