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경제신문> 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국방안보와 관련된 각 당 대통령 후보들의 발언과 행동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코너를 이어갑니다.국방안보는 국정운영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라의 존위가 흔들리면 경제와 교육은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편집자 주>

대통령후보는 군을 지휘하는 군통수권자 후보이기도 합니다. 든든한 국방을 위해서 부하인 군인들을 품어주는 당근정책도 중요하지만, 준마는 당근만으로 잘 달릴 수 없습니다. 매서운 채찍을 들어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방치해 땅에 떨어진 군의 기강을 바로잡으며 군인을 이용하는 굴절된 상업주의와 세속의 요구에는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병과 장교의 의무무복무 기간을 줄이는 등의 당근정책만으로는 군인의 올바른 호연지기를 키울 수 없습니다.

◆대통령령을 어기는 바닥군기 군대

군기강의 근본을 '외적군기'라고 합니다. 외적군기에는 군인으로서 모범이 되는 두발과 복장착용, 도덕률 등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군기잡기와는 다릅니다. 군인은 국가를 대표하는 의복인 군복을 입고, 책임을 의미하는 계급을 달기 때문에 개개인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상징성을 지닙니다.

이 상징성은 대통령령인 '군인복제령',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군복단속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으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명령인 법령들이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부가 모여 있는 서울 용산구 삼각지 일대에는 규정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긴 머리와 장신구, 정해진 군모를 벗어던지고 음료를 입에 물고 시가지를 활보하는 군인이 태반입니다. 군의 최상위 기관의 간부들이 이러하니, 야전의 장병들이 대통령 명령인 법령을 제대로 이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기본에서부터 군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을 터이지만 병들은 야전임무 및 야전위생과 상관없이 간부와 다른 두발과 복장규정에 대한 불만이 폭발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군간부들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채 반라의 군인바디프로필 사진을 해쉬태그(#)를 달아가며 만방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역뿐만 아니라, 전역한 예비역 군간부들도 이에 질세라 군복을 이용한 반라의 군인바디프로필을 찍어 자신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군복이 온라인 셀럽이 되기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제복의 가치와 엄정한 군기, 자본과 상업의 노예?

메트로경제신문은 수년간 이런 문제를 밀착 취재하면서, 군당국에 심각성을 전달했지만 군당국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군인바디프로필을 올린 군인들이 언론에 항의하는 기이한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복차림의 반라바디프로필을 찍어주는 스튜디오와 체육시설은 셀 수없이 늘어났습니다.

군인의 이미지가 스튜디오와 체육시설, 심지어 유튜브와 방송국의 상업적 영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와 '영업이익'을 이유로 언론의 취재를 위협하는 수준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은 잘못을 한 자가 잘못을 지적한 자에게 화를 내는 게 일상이 된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는 후임병을 지적한 선임병이 상관에게 문책을 받는 군대가 어떻게 시민의 생명을 구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군기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군인의 일탈도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군인들은 대한민국 어느 시민보다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0만명이 넘는 거대 국군이다보니 소수라 할지라도 일탈군인의 모습은 더 부각됩니다. 느슨한 군령의 적용과 법률의 부재는 모범적인 다수의 군인마저 병들게 할 것입니다.

군의 예비 통수권자인 대선후보들이 법률과 군령을 엄정히 세워, 도덕률이 바로선 시민이 믿고 존경하는 국군으로 만들어 주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