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한 국가인권위원회 군 인권보호국, 국방부 군 인권 개선 추진단 신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매우 의미 있고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최근 군 성범죄, 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 행위가 연이어 발생한 데 대한 예방책이 마련되자 문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그동안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병영문화로 군 내에서 성범죄,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는데, 이번 군 인권 보호 조직의 신설로 우리 병영문화와 군 인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권위와 국방부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는 당부도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군 인권 관련 언급과 함께 핵심 광물 공급망 당부 메시지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희토류, 희유금속 등 핵심 광물 비축 추진 상황과 예산 현황 등을 점검하고, 예산 조기 집행 및 추가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핵심 광물의 비축을 신속히 늘려 다음 정부에서도 공급망 문제에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적폐수사' 언급과 관련 진전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윤 후보 적폐수사 언급에 대해) 대통령께서 지난 목요일(2월 10일)에 하실 말씀은 하셨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이 (윤 후보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의 주어가 대통령인지, 청와대인지' 추가 질의에 "두 가지 다 해당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가 문 대통령이 요구한 적폐수사 발언 사과를 할지 청와대 또한 예의주시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한편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확산세와 별개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이 나오는 것과 관련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지자체 등 의견을 수렴하고, 방역 의료 전문가 자문, 전반적인 방역 상황에 대한 평가 과정을 거쳐 이번 주 금요일 중대본에서 결정될 계획"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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