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도 대선 후보들이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교수와 직원 등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공약하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대학노동조합 등 고등교육 관련 7개 단체 회원들은 15일 오전 11시 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대선 후보들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및 대학 위기 대책 공약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최근 대학 입학생 수 급감으로 대학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학 위기 상황이 눈앞에 닥쳤고, 대학의 1/3이 향후 10년 내 폐교될 수 있다는 전망 등 상황의 긴박성이나 심각하다"며 "대학 위기는 이미 통계상으로 오래 전부터 예견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대선을 앞둔 현재 대선 주요 후보 누구도 관련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지난해 3월 등록률 기준 40586명의 미충원이 발생했다. 미충원은 비수도권 대학에서만 30458명이, 전국 전문대학에는 24190명이 발생했으며, 이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모집인원보다 지원자가 미달하는 1대 1 미달 대학은 지난해 9개 대학에서 올해 18개 대학으로 크게 늘었다. 미달 위험이라고 볼 수 있는 '경쟁률 3대 1 미만' 대학은 모두 59곳에 달한다.

교육계에서는 2년 뒤인 2024년 현재보다 10만명가량 대학 입학생이 급감한다는 통계를 내놓고 있으며, 2030년 이후에는 이보다도 더 급격하게 학생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들은 "대학의 위기는 대학재정 수입의 급감으로 인한 학교 운영의 어려움, 대학의 제반 여건 악화에 따른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 상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공교육으로서의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 부담과 공적책임이 부족하고 등록금에 대학재정을 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14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입학생 감소에 따른 지속적 재정수입 감소의 악순환이 출구 없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대학 대학교육 무상화와 평준화가 시급하다며, 대학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반값등록금을 넘어 대학교육 무상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선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고등교육의 국가책임제를 약속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상위 20개국 평균 고등교육재정 국내총생산량(GDP) 1.2%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부문 공교육비 중 정부의 재원 비율은 GDP 대비 0.6%로 OECD 국가 평균인 0.9%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OECD회원국 상위 20개국 평균 고등교육재정은 GDP 1.2%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밝힌 2020년 기준 국가장학금 지원액 등을 제외한 학생들의 실질 등록금 부담액은 7조1035억원으로, 우리나라 1년 예산 총액을 고려했을 때 대학 무상교육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처럼 안정적 고등교육재정 기반 마련과 대학교육 비용에 대한 공적 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제안했다.

교수들은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기반 구축을 위해 초중등교육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법률에 따른 안정적 재정 확보를 통해 이제는 고등교육에 드는 제반 비용이 그동안의 사적 부담이 아닌 공적 책임에 따라 부담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대학서열 해체와 고등교육 불평등 구조 해소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 ▲지역 대학교육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 ▲교원 간 차별철폐 및 비정규 교·직원 권리보장 ▲대학평가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