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택시업계 종사자들과 만나 전국 단위로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택시를 '준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겠다며 25만명에 달하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16일 서울 강남구의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및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와 잇달아 간담회와 정책협약식을 열었다.
이 후보는 "제가 성남에 있을 때 들었던 가장 큰 민원은 '버스전용차로로 택시가 다니게 해달라'였다"며 "양론적이라 국민적 합의가 어렵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택시도) 하나의 대중교통인데 가능성을 검토해보자는 것이 제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 때문에 버스전용도로의 효용성이 떨어지면 더 큰 대중교통 수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큰 장애가 되지 않으면 굳이 또 억제할 필요는 없다"며 "특히 (교통) 체증이 심하지 않은 시간대는 제외한다든지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택시 4개 단체를 만난 자리에서도 "택시들이 실질적으로는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수행하면서도 사실은 방치된 측면이 있다"며 "정책적으로 완벽하게 버스나 지하철처럼 대중교통으로 100%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 공적 기여라는 대중교통으로서의 성격이 있는 부분만큼은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상응하는 지원을 해줄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경기도지사 당시 구상했던 공공택시 앱을 전국화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에서도 공공호출앱을 만들어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때 보니 플랫폼 회사는 플랫폼만 해야 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잘되는 것만 골라 직접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것은 불공정 경쟁"이라며 "택시호출 앱이 원래는 무료로 시작했지만, 꼭 '배달의 민족'하고 똑같아서 처음에는 아주 싸게 또는 무료로 시장을 다 확대한 다음에 거의 독점 상태가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도 '배달특급'을 예로 들며 "이게 규모가 클수록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호출 앱을 공공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후보와 택시업계는 정책협약식을 통해 ▲플랫폼을 통한 공정한 배차 및 수수료 개선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의 상생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택시산업 활성화 ▲요금제도 규제개선 ▲공공성 확보 위한 공공형 택시사업 확대 ▲친환경택시 전환 지원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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