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아파트 많은 서초구서 文 부동산 정책 비판
과거에는 수요 공급 조절 이뤄져 집값 크게 오르지 않았다.
주택 공급과 규제 완화로 집값 안정 약속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서초구를 찾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기본 상식에 반하는 엉뚱한 정책이라며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윤 후보는 이날 서초구 고속터미널 앞 광장을 찾은 노령층 지지자에게 "집값, 아파트 값이 이렇게 오르는 것을 연세 드신 분들 살아오면서 보셨나. 저도 60살이 갓 넘었지만 처음 봤다"며 "저희들이 젊을 때는 재력 있는 친구도 집을 안 샀다. 집값이 크게 오르질 않고 일반 물가와 다름없이 오르니, 갖고 있는 돈을 집에 깔고 앉아 있는 것 보다 재테크하고 투자하는 게 이득이라고 봐서 전세, 월세를 많이 선호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그래서 집 수요가 크지 않으니 집값이 오르지 않고 안정된 것"이라며 "이 사람들(민주당)이 건국 이래 구경하지도 못한 집값 폭등을 만들어냈다. 28번의 주택 정책으로 실패를 거듭했지만, 이 사람들이 실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일부러 악의적으로 집값을 폭등한 것"이라며 "자기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갈라서 집 없는 사람은 임대인의 횡포에 시달려 봐라 해서, 자기들이 힘없고 가난하고 서민(친화적)이고 노동자의 정당이다(라는 인식을 만들어서) 누워서 선거 때마다 표를 받기 위해 만든 구도"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의 주택 정책은 대해 공급과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한다고 관중에게 설명했다. 그는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형편이 어려우면 집을 팔아 쓸 수 있게 해 주고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방식과 형태의 주거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시장이 계속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규제를 원만하게 해 주면 돌아가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서울시 지난 10년 동안 추진되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다 중단시키고 진행하다 망하는 곳도 많았다. 집이 시장에 나오지 않으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주택 구매 자금이 부족한 이는 전세에 살 수 밖에 없다"며 "복잡한 경제 이론이 필요하지 않고, 합당하게 세금을 물려서 돈이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물리고, 돈을 좀 더 많이 번 사람에게 좀 더 세금을 물리고 재정을 조성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국가의 기본 임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 후보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철 지난 좌익 혁명 이론에 빠진 일부 민주당 인사 ▲소홀한 안보 포퓰리즘 정책 ▲K-방역 등을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서초의 일꾼이 누구냐"며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서초구 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조은희 후보를 지목했다. 윤 후보는 "조 전 구청장이 지난 2018년에 서울에서 전부 민주당에게 자치 단체장을 뺏겼는데, 오로지 혼자 수성한 유일한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을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압도적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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