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경제신문> 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국방안보와 관련된 각 당 대통령 후보들의 발언과 행동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코너를 이어갑니다.국방안보는 국정운영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라의 존위가 흔들리면 경제와 교육은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편집자 주>

본격적인 대통령선거활동이 시작되면서 유력 후보 진영들 간의 '네거티브 선거활동'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경쟁자에 대한 비난보다 후보 본인만의 강점과 개성을 보고싶어합니다. 특히, 인구절벽으로 인해 총체적 문제에 봉착한 군과 사회를 동반성장 시키기위해 다산 정약용이 강조한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접근에서 볼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노력을 정책으로 펼쳐내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문화산업, 군대문화와 다른 상무정신에 근간

정약용은 1812년 전라도 강진의 유배지에서 '민보의(民堡議)'라는 병서를 쓰며, 농민자위방위체인 민보의 활용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민보는 예비군 제도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다만, 관(정부)에대한 신뢰저하와 예산 등의 부족을 민(시민)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많이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주도적으로 지역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한 정신과 신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는 엘리트체육이 아닌 사회체육의 활성화가 근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화성시에 조성된 '경기사격테마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사격테마파크는 사격선수 외에도 일반시민들이 실총 및 클레이사격을 즐길 수 있고, 좀 더 안전한 6㎜플라스틱 비비탄 등을 사용하는 에어소프트건 모의 전투훈련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시설입니다.

군사전문지인 월간플래툰과 에어소프건 동호회 단체들에 따르면 국내 에어소프트건 동호인은 20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렇지만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밀심(milsim)'이라 불리는 모의전투경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동호인 10분의1로 급감합니다. 비현실적인 규제와 척박한 군사문화산업의 토양때문입니다

에어소프트건 동호인들은 항상 나라를 지키겠다는 '상무정신(常武精神)'이 베어있는 시민들입니다. 전술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장비를 구매하고, 스스로 연구하는 건전한 시민들입니다. 이들 중 다수는 '비상근복무예비군'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는 이들을 곱게 보지 않습니다.

◆상무정신의 군사문화산업이 홀대받는 이유

상무정신에 근간을 둔 군사문화산업이 대한민국에서 홀대받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 폭압적인 군사정부의 군대문화와 군사(military)적 요소를 문화로 승화시킨 군사문화가 잘 구분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수렵과 사냥문화는 서양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도 엽사나 포수란 직업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광폭한 식민통제로 그 뿌리가 뽑혀버렸습니다. 1907년 8월 대한제국군이 해산됐고, 같은해 9월 3일 일제 통감부는 '총포급 화약류단속법'을 공포했습니다. 총을 비롯한 군사적 요소는 일반시민이 접근해서는 안되는 새로운 통치논리로 재포장됐습니다.

두번째, 과도한 안전주의가 폐단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감부 시절부터 내려온 군사문화에 대한 '포비아(공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언론매체들은 6㎜에어소프트건을 레져스포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모의총포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과도한 파워개조와 쇠구슬을 넣고 유리나 캔 등을 파괴하는 위력적 시범을 일반시민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의 이권과 편의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현행법령이 규제하는 6㎜에어소프트건의 발사력의 허용기준은 0.2j(줄)이지만, 안전규정에 민감한 일본 경찰의 기준은 1j입니다. 한국을 제치고 세계시장을 석권한 대만의 경우 5j이 허용기준입니다. 경찰의 시범처럼 사용할 경우 실총이 아니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가 금방 파손이 됩니다. 때문에 무리한 개조를 할 동호인은 극히 드뭅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만들어진 실총은 수백 j의 위력입니다. 경찰의 과잉단속은 생활스포츠 뿐만 아니라 레져 스포츠 및 군대의 전력지원물자 관련 산업도 퇴보시켰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정서와 환경인 대만은 군사문화산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세계시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대만의 에어소프트건 제조업체 G&G사의 연매출은 1조원을 넘습니다. 대만에는 이 정도 매출규모 기업만 3개 이상 있습니다. 세계시장의 규모도 수십조원으로 추산됩니다. 군과 민 그리고 산업이 흥하는 실사구시의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