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나선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다. 시는 다음달부터 참여가구를 모집하고,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간의 정책 실험에 들어간다.
시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절차가 간편하다"며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확대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약 33%) 이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8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한다. 올해 1단계로 500가구, 내년 2단계로 300가구를 각각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3년간 총 195억원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에 지급한다.
시범사업 참여 가구는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게 된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월 기준)을 받게 된다.
시는 내달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안심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희망 가구를 신청받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는 비교 집단(올해 1000가구 이상·내년 600가구 이상)도 선정해 5년간 안심소득이 지원 대상 가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국내·외 학자들과 함께 검증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여년간 정부와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통해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우리 사회의 그늘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외 석학들과 함께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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