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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준비 부족 '청년희망적금'…수요예측·기준점 '폭망'

수요예측 '38만명' 가입여부 신청자 '200만명'
금융위 "38만명보다 가입자 적을 것으로 예측"
2021년 취업자 가입 못해…2020년 소득 기준
적금 가입 할 수있는 방안 논의…소득은 동일

청년희망적금./금융위원회

연 10%대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수요예측과 대상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준비가 부족했다는 평가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은 지난 21일 오전 9시30분부터 청년희망적금 판매를 시작했다.

 

◆수요예측 실패…산출 기준 7년 전 자료

 

지난 9~18일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고 '미리보기'를 신청한 건수는 200만 건(중복 포함)에 달했다.

 

문제는 올해 청년희망적금 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가입 가능 인원은 38만명이다. 가입가능 인원보다 약 5배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보인 것.

 

청년희망적금은 지난 21일 첫선을 보였고 신청인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 신청으로 결정했지만 첫날부터 수요자들이 몰려 앱이 먹통이 됐다. 일각에서는 5부제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완판 되는 것을 우려했다.

 

지난 21일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는 수요자들이 많아 앱이 먹통이 됐다./각 사

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상자 모두가 오는 3월 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역대급 이자로 관심을 모은 청년적금이지만 수요예측 근거 자료는 7년 전 재형저축 운영 시 청년층 계좌 추정 규모로 산출하면서 이번 상황이 발생 됐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과거 시중은행 재형저축(2013~2015년) 운영 당시 청년층 계좌 추정 규모 33만~43만으로 집계돼 이번 희망적금 평균치를 38만으로 잡은 것"이라며 "38만명보다 가입자가 적을 것으로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미리보기 신청에서만 200만 명(중복 포함)이 몰렸기 때문에 그 사이 당국이 추가 입장을 내놨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10일이라는 시간동안 수요자들이 몰리면 당국은 그에 맞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38만명이라는 숫자가 초과된 시점부터 당국의 잘 못은 예견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억울한 2021년 입사자 '분통'

 

금융당국은 수요예측에 이어 대상기준에도 혼선을 주면서 청년들의 불만은 높아졌다.

 

현재 청년희망적금 대상자는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이하 만 19~34세 청년이지만 가입 기준이 '근로소득이 확정되는 일자'에 따라 결정되다 보니 지난해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은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21년 취업한 이들은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오는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적금가입 마감일은 오는 3월4일이다.

 

또한 보유 자산 기준도 없어 부동산, 암호화폐, 주식 등에 높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신청이 가능한 점도 지적되고 있다.

 

개인소득만 낮다면 부유층 자녀들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직장 A씨는 "총 급여가 3620만원인데 20만원 차이로 신청을 하지 못 한다"며 "혼자 살면서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20만원 차이로 신청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사회초년생도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확한 시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2021년 입사한 사회초년생의 소득이 확정(7∼8월)되는 이후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소득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기인한 가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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