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사태를 두고 24일 '유감'이라며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크라이나 주권, 영토 보전 및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 등이 참여한 대(對)러시아 제재 동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이같이 지시한 사실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 국제사회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도 미국, EU 등의 대(對)러시아 제재 동참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외교부는 24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對)러시아 제재 동참 시점이나 항목 등에 대해 "저희가 선제적으로 제재 항목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국제사회의 제재에 저희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부분 있기에 그런 것들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라며 현시점에서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현지에 남은 교민 보호나 추가 협상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문에 "교민 보호와 관련 오전 중 NSC 회의가 있었고, 상당 기간 동안 대책을 현지 공관 등과 함께 마련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되리라 생각한다"며 "아프가니스탄처럼 군용기를 보내는 것은 현지 상황에 비행 금지선포 등이 있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그동안 준비한 대로 교민 안전 대책을 착실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관계 정부 부처에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재외국민 안전 확보와 경제 및 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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