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대규모 횡령 사건, 셀트리온 분식 회계 의혹, LG화학 쪼개기 상장, 카카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먹튀 논란.

모두 국내 주식 시장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 같은 기업들의 행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북한과의 대치 관계에서 오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으나, 사실상 상장사 스스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셈이다.

이러한 국내 증시의 구조적 악순환을 타개하자는 '세이브 코스피(SAVE KOSPI)' 프로젝트가 시작돼 눈길을 끌고 있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과 이효석 업라이즈 매니지스트의 주도로 이뤄지며, 관련 제도 개혁 청원문을 만들어 대선 후보 정당들에게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대선주자들은 공매도 제도 개선, 증권거래세 폐지 등 동학개미 표심 잡기용 공약을 대거 제시했다. 반면 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다.

단순히 한국 증시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 우리의 노후 자금으로 쓰이는 국민연금이 한국 증시에 투자되고 있어 국민 모두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피해 당사자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효석 매니지스트는 캠페인 전개 이유에 대해 "지정학적인 리스크나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외부 요인은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코스피의 거버넌스를 바꾸어 주주권의 가치는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8가지 법안 도입을 외친다. ▲공정가격에 따른 상장사 합병비율 결정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물적분할 후 동시 상장 금지 ▲자진상폐(공개매수) 시 매수청구가격을 공정가격으로 결정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 배정 금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인정 ▲집단증권소송 소 제기 요건 완화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이다.

이들의 프로젝트를 지지한다. 현재 세이브 코스피 프로젝트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만2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한 상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동학개미가 돼 국내 주식 시장에 뛰어 들었다. 한국에서는 소액주주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해 지배주주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세이브 코스피' 프로젝트로 인해 주주권리 보호에 관심을 갖고, 자본시장의 선진화에 한걸음 다가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