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대한민국이 처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첫 걸음은 '정치교체'라는 뜻을 함께하며 헌법개정안(개헌) 및 국민통합정부 등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1일 오후 서울 마포에서 회동을 갖고 "정치교체를 위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정치교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무조건적인 '정권교체'나 '정권연장'으로는 지금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서, 최우선 과제로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개혁을 추진한다"며, 김 후보는 "2022년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기득권 깨기'를 규정하고 최우선 과제로 '정치교체'를 내세워 대선판의 최대 담론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와 김 후보의 공동선언은 먼저, 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위해 20대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 2026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별도 기구를 설치, 새 정부 출범 1년 내에 '제7공화국 개헌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개헌안에는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 실질적인 삼권분립을 이루는 내용을 포함키로 했다.
또,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 정치교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정치개혁 법안을 만들어 대통령 취임 전 국회에 제출하며 개혁법안에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3선초과 연임금지 등을 포함했다.
아울러 민생 최대 현안인 주택과 교육정책 결정을 위해 여·야, 정치이념, 진영논리를 뛰어넘는 독립적 의사결정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에 '국가주택정책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 이상으로 하고, 금융통화위원회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택과 교육정책이 중장기적으로 결정, 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에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통공약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대선후보 간 공통공약을 정리해 정부 초기부터 강력히 추진하며 이후에는 이와 같은 제도가 대선과정에서 정착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끝으로 양 후보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김 후보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이 후보님과 얘기하면서 정치교체, 통합정부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다는 말을 드린다. 앞으로 정치교체와 성공적인 통합정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대선 정국의 시대정신으로 기득권 깨기를 주장했다. 그 기득권 깨기의 첫 번째가 정치교체로 정치판을 바꾸고 정치세력을 교체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결실을 맺어서 이 후보님과 민주당에서 좋은 호응을 보여주셨다"며 "그걸 계기로 그동안 서로 간 여러 가지 신의와 성의를 가지고 대화를 한 끝에 정치교체와 통합정부 운영과 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르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도 "김 후보께서 꿈꾸는 기득권을 깨고 기회의 나라로 만든다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실력도 있으시고, 경륜도 많으셔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실 분과 함께하게 돼 정말로 고맙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치를 위한,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에 뜻을 함께 하고, 거기에 더해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함께 걱정하는 모든 정치세력들이 모여서 통합의 정부, 국민내각을 만든다라는 점도 함께 합의했다"며 "우리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대한민국 한 번 확실하게 만들어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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