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의 선거개입 공세에 정면돌파하고 있다. 청와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임기 말 역대 정부가 선거개입 논란을 의식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과 달리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쟁점마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정면 돌파하는 모습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 기간 국민의힘 중심으로 문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 '탈원전 말 바꾸기', '문민정부 패싱', '안보 무능' 등에 대해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식(2월 24일), 육군3사관학교 제57기 졸업 및 임관식(2월 28일) 참석 등 지역 일정에 대해서도 '선거개입' 비판을 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전 정권 적폐 수사'에 대해 언급하자 문 대통령이 "분노를 표한다"며 사과 요구를 한 데 대해서도 선거개입이라는 반발이 있었다. 오는 9일 대선을 앞두고 야당이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선 형세다.
문 대통령은 야당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적폐 수사 논란에 사과를 요구하는가 하면, 탈원전 및 안보 무능 지적 관련 반박도 했다.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한 윤 후보에 문 대통령이 반박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윤 후보가 대선 기간 현 정부 안보 무능을 지적하자 문 대통령은 육군3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 축사에서 "북핵 위기를 대화 국면으로 바꿔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강한 국방력"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의 최근 '유사시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입 허용' 발언을 두고 "한국과 일본은 군사동맹이 아니다"고 일축하는 모습도 보였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전날(1일) CPBC(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이기상의 뉴스공감'에 출연한 자리에서 "한반도 영공과 영토에 주한미군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우리가 군사동맹이라 가능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 '김대중 정부가 첫 민주정부'라는 취지로 발언하자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선거개입 논란까지 자초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박 수석은 "1987년 이후 김대중 정부 전까지는 형식적 민주주의"라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박 수석은 2일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한 가운데 "당연히 87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형식적으로 민주주의였지만 내용적으로는 세계무대에서 아주 진전된 국가라고 주장을 못 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행보는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측면과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문 대통령 지지율 등 상황을 고려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는 선거 개입 금지라는 의지를 천명하며 관련 논란은 일축하고 있다. 말년 없는 정부 기조를 이어가는 만큼, 민생 현안 대응은 이어갈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박 수석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 정부 정책을 왜곡해 비판하거나 성과를 폄훼하는 것은 왜곡된 선택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기에 방치하는 것은 선거중립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당시 인터뷰에서 박 수석은 "선거라고 해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해도 너무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라며 "저희가 왜 대선에 개입하냐. 청와대가 그렇지 않다"는 말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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