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일 '사회 분야' 3차 TV토론에서 후보들이 제시한 복지정책의 방향과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했다.

여야 4당 대선 후보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마지막 법정 TV토론에서 첫 공통질문인 '복지정책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발언 순으로 심상정 후보는 "세계 10위 경제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복지국가의 꿈은 모든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라며 "시민의 삶도 선진국인 나라를 만드는 것이 공정이고 정의"라고 밝말했다.

심 후보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주거 불안 없는 사회, 소득단절과 노후 걱정 없는 나라, 장애인도 독립해서 행복할 수 있는 나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나라가 미래가 돼야 한다"며 "정규직 중심의 복지체제를 넘어서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모든 일하는 시민을 포괄하는 신복지체제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세금은 똑바로 걷어서 제대로 쓰겠다"며 "조금 더 여유 있는 부유층에게 고통 분담을 요청하고 증세에 더해 확장재정을 녹색복지국가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후보는 "모든 국민이 질병, 실업, 장애, 빈곤 등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 주는 복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초가 되고, 또 성장은 복지의 재원이 된다"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이 매우 중요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특히 사회서비스 복지는 현금 복지보다 지속 가능한 선순환에 크게 기여한다"며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 보편 복지는 엄청난 재원과 세금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시키는 반면에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해 도약적인 성장을 시킴과 복지서비스의 질을 제고 하면 더욱 큰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다"며 "맞춤형 복지 또 사각지대 제로의 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는 연령에 따라 필요한 복지 정책 혜택을 주는 '생애주기별 안심 복지'와 절대빈곤층의 감소 내지는 완전히 없애고,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했다.

안 후보는 절대빈곤층 중 노인층에 대해서 "어려운 노인들에게 조금 더 많고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여러 사각지대도 많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중요한 목표"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지만 복지 수준은 30위를 맴돌고 있다. 노인들이 가난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며 "저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고 보고 3가지 안정망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전국민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해 일자리 대문에 걱정하지 않는 '일자리 안전망'과 기본소득과 각종 수당을 통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소득 안전망', 유아·아동·노인·장애인·환자 등 확실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안전망'을 제시하며 5대 국가돌봄책임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재원마련방법은 지출 구조조정과 같은 세원 관리와 탈세를 확실하게 잡겠다"며 "세 번째는 (세금) 자연증가분을 포함해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