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복지 정책과 재원 마련에 관한 토론에서 이 후보가 보편복지를 위해 과도한 증세를 하면 성장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한 반면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추경안에 대해서 내내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말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두 후보는 여야 4당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참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재 법정 TV토론에서 첫 공통질문인 '복지정책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이같이 공방을 벌였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두고 "이 후보가 말한 (기본소득) 연 100만원만 해도 50조원이 들어가는데, 탄소세·국토보유세(를 통해) 증세를 하면 결국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 복지 일자리도 10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기본소득 (예산) 50조원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만들어 내는데 40조원이 든다고 하면 재정이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비판을 자주 하는데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것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강령 속)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말하는 것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의 극대화라면, 국민의힘의 기본소득은 '선별적 복지'"라고 이 후보의 질문에 반박했다. 반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국민의힘 강령에는 명확히 '누구나'라고 전제해 기본소득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기본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보편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제가 당선되면 50조원 추경안 또는 긴급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확보를 해서 기존에 보상되지 못한 손실을 다 보상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을 신용 대사면 해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생긴 부채는 국가가 인수해서 일부 조정하고 탕감하는 방식으로 고통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 후보에게 "정부에서 (방역지원금으로) 3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할 때 다른 예산을 잘라서(세출 구조 조정을) 하라고 방해하다가 결국 국민의힘에서 찬성했다"며 "처음에는 매표행위라고 비난하다가 나중에는 우리(국민의힘)가 300만원을 마련했다고 문자도 보낸 것 같고 당선되면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 말했는데 후보의 진심은 어떤 건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작년부터 민주당에서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날치기 한 직후부터 50조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해 손실을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해 실질적 피해보상을 재야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며 "(민주당에서) 예결위에서 왜 올리지도 못한 추경안 14조원을 날치기 했는가. 할 수 없이 사각지대 노인들에 대한 3조원 지원을 보태서 17조원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의 공공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본 분에 대해서 헌법상의 권리로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300만원 (지원은) 적절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작년부터 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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