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지난 유세에서 발언해 논란이 된 성인지 예산 관련 발언이 중앙선관위 주재 제3차 법정 TV 토론에서도 논쟁의 대상이 됐다.

윤 후보는 지난달 27일 경북 포항 거점 유세에서 "정부가 성인지감수성 예산이란 걸 30조 썼다고 알려져 있다. 그 돈이면 그중 일부만 떼어내도 우리가 이북의 저런 말도 안 되는 핵위협을 안전하게 중층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해당 발언은 성인지 예산이 실제 사용하고 집행되는 예산이 아니라, 정부 부처나 지자체의 사업 예산 중 성평등에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해 놓은 기준이기 때문에 윤 후보의 개념 인식부터 잘못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벌이는 사업중 남성·여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면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으로 잡히는 규모가 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는 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선관위 주재 사회분야 법정 제3차 TV토론에서 윤 후보에게 해당 발언을 거론하며 "성인지 예산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는지, 성인지 예산 중 어떤 것을 삭감해서 국방비로 쓸 수 있는지 말해달라"고 했다.

윤 후보는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예산 중,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는 차원으로 만들어 놓은 예산"이라며 "원래 일반 예산인 것을 성과지표를 과장도 하고 확대도 할 수 있는 예산이니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봤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거기서 조금만 지출 구조조정을 해도 북핵으로부터 대공 방어망 구축하는데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남녀 성평등 위해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예산 모아둔 것이다. 분류방법의 하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후보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묻자 윤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를) 더 철저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법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기술적으로 연구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당론"이라고 답했다.

심 후보도 윤 후보에게 성인지 예산 발언을 따져 물었다. 심 후보는 "성인지 예산을 제가 법안을 만들어서 도입했다. 아직도 성인지 예산이 무엇인지 말 모르는 것 같다"며 "여성 화장실을 이용할 때 신체구조상 시간이 1.5배 걸려서 고속도로 휴게실을 지을 때 남자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을 10개씩 만들면 그것이 차별이다. 10개(남자 화장실), 15개(여자 화장실)을 만들어야 동등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성인지적 측면에서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검증 대상이 성인지 예산"이라며 "윤 후보 곁에서 여성정책을 코멘트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준석 당대표 말고 없냐"며 비판했다.윤 후보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 모를 것이 무엇이 있나. 다만 성과 지표가 부풀려졌을 가능성 있는 것들을 지출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심 후보는 "성과 지표와는 상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TV토론 도중 윤 후보의 성인지 예산 관련 발언을 두고 "성인지 예산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며 "집권하면 성인지 예산뿐 아니라 성과가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꼭 필요한 예산에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