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대선에서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사태가 '조기 대선'의 실마리를 제공하며 대학 입시 공약의 방향을 좌우했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 사태가 그 역할을 했다. 후보들은 '조국 사태'로 도마 위에 오른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문제를 지적하고 공정성을 높이고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확대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정' 입시 위해 정시 확대 기조…文 정부 교육 개혁 '고교학점제'와 충돌

여론조사 1, 2위를 다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 안철수 후보 등은 모두 '정시 확대' 등 입시 공정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온도 차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을 통해 2028년 대입제도 개편 목표를 내놨다. 대입 공정성 위원회를 도입해 각 대학 수시 전형을 살펴 선발 결과를 분석해 학생·학부모에게 제공한다는 약속이다.

이를 통해 수시전형 선발 인원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의 경우 수시 비율을 줄이고 정시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단, 이 후보는 그간 공언해 오던 '정시 확대' 대신 공약집에서는 '수시전형 선발 인원이 과도한 대학의 수·정시 비율 합리적 조정'이라고 표현했다.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을 추진해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약속도 했다. 지금까지는 각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을 운영해왔다.

아울러 수능 초고난도 문항을 없애고 대학생까지 수능 문항 검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입시 공정성 제고를 10대 공약에 담았다. 이를 위해 입시비리 암행어사제를 운영하고 비리 적발 대학에 대해서는 모집정원을 감축하는 벌칙 강화도 약속했다.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신설해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경고 없이 입학 정원 축소, 관련자 파면 등 처벌을 내리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수시전형을 축소하고 정시 비율을 확대해 불공정 시비와 특혜입학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잡한 대학입시 제도는 단순화해 사교육 의존도도 낮추겠다고 공약집에 담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아예 대입 수시 모집을 폐지하고 정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수능은 7월과 10월 연 2회 치러 대입에는 높은 점수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수능 성적만으로 40% ▲내신과 수능 합산 40% ▲나머지 특별전형 20%(사회적 배려계층 10%, 특기자전형 10%)로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안이다.

하지만 이 후보와 윤 후보 등 대선 후보 대입 공약은 고교학점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고교학점제는 내년부터 도입을 시작해 2025년 모든 고교에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학생이 적성과 특기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취득한 뒤 졸업하는 것으로 수능 축소가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2023학년도 현행 대입에서 4년제 일반대학 198개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중심 수시로 78%,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 모집으로 22%를 선발한다. 모집인원은 총 34만9124명이다.

다만 과거 학종, 논술전형 비율이 45%를 넘었던 서울대 등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 비율은 이미 40%까지 높아졌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파문 이후 수시 학종이 부모의 배경에 좌우된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교육부가 서울 주요 대학에 정시 비율 확대를 권고함에 따라서다.

◆'지방대 강화' 목소리에도…고등교육 재정 확대 방안은 없어

학령인구 급감으로 위기가 심화하는 고등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재정 지원을 확대해 고등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법제화, 특별회계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올해 대입에서도 정원을 못 채운 대학 대부분이 지방 대학에 집중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대 인구 절벽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않았다.

우선, 이 후보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공유대학' 체제를 제시했다. 대학에 기업, 연구소가 직접 입주해 산학연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도록 혁신대학도시를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대학서열해소위원회를 만들어 대학 간 격차도 줄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후보는 지역 거점 대학에 대한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상위 국립대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안 후보는 14년째 정부 기조와 정책에 손발 묶여 동결 중인 등록금으로 재정난을 겪는 사립대학을 두고 등록금을 자율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대선 주요 후보 모두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에 지원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대학 재정 혁신과 관련한 공약은 심 후보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내세운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