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의 교육 공약 키워드는 '공정'임에도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는 냉담한 반응이 나온다. 후보들이 일제히 '공정'을 내세우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작 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이렇다 할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주요 대선 주자들이 '공정'을 필두로 공약을 제시하면서도 막상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고교·대입체제 개편 청사진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아예 수시를 폐지하겠다고 한 안철수 후보 외에는 구체적인 비율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최근 진행해 발표한 '20대 대선 교육공약 국민 100인 현장 평가'에 따르면, 평가단이 대선 후보 측에서 사전에 제출한 답변서와 당일 발표·답변을 토대로 12개 항목 중 공정 공약의 핵심인 '교육불평등 해소'와 관련해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등 주요 후보들 모두 ▲매우 적절 ▲적절 ▲미흡 혹은 부실 ▲매우 미흡 ▲전혀 반영 안 함 중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총평에서 사걱세는 "지금 상황에서는 고교 전과목 성취평가제와 한계에 봉착한 수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이 필요하지만, 지금 후보들 정책에는 단기적 방향이 없거나 미흡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고교학점제 추진과 대입제도 개선 방안이 상충한다는 지적이다. 사걱세는 "수능 위주 정시전형을 다소 상향하겠다고 하는데 수능 영향력이 높아지면서도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제도가 과연 가능하느냐"고 반문했다.

안철수 후보 공약과 관련해서는 '수시 완전 폐지 및 정시 확대'는 결국 수능 점수로 줄세우는 입시 정책인데, 일정 점수만 획득하면 자격을 부여하는 '수능 자격고사화'와 동시에 제안했다는 점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이미 오랫동안 추진돼온 고교학점제는 학생부와 내신 위주 정책이다.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인 셈이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후보들이 수능 개편 없는 정시 확대 공약을 내놓는 것을 보면, 아이들이 경쟁교육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받는지 절실한 고민이 없어 보인다"며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경쟁을 요구하는 현행 대입제도 개선''대학서열과 임금격차' 문제를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설계도와 시공 능력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령인구 감소,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 등으로 위기에 봉착한 고등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고등교육 관련 단체들은 내국세 일정분을 투입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나 고등교육세, 특별회계 도입 등 재정 확충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0.6%에 머물러 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1%까지 높여야 한다는 게 교육계 목소리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고등교육 예산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토하겠다는 언급을, 윤석열 후보는 제정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기반 구축을 위해 초중등교육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법률에 따른 안정적 재정 확보를 통해 이제는 고등교육에 드는 제반 비용이 그동안의 사적 부담이 아닌 공적 책임에 따라 부담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