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 상승률을 소득이 따라잡지 못하면서 중·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이 요원해졌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자가 소유 촉진 정책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발간된 '제342호 정책리포트'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연구진은 "서울은 주택 매매가격이 높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자력으로 집을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정책 대상자의 판정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자가 소유 촉진 정책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구원이 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년 동안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임금 증가율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서울의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4억5212만원에서 2020년 7억327만원으로 55.6% 뛰었다. 같은 기간 상용직 임금은 301만원에서 375만원으로 24.6% 늘어나는데 그쳤다.

자가 소유 경험이 없는 가구의 주거 상황은 특히 더 열악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2019년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자가소유 경험이 있는 무주택가구의 주택 마련 기간은 평균 9.2년인데 비해 주택을 소유해본 적이 없는 가구의 평균 무주택기간은 14.7년에 달했다. 또 주택 소유 경험이 없는 가구 중 RIR(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30% 이상인 '임대료 과부담 가구'의 비중은 41.8%에 이르렀다.

연구진은 "주택가격 상승률과 임금증가율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져 시간이 경과할수록 가구의 자가구입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저금리 기조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하는 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FOMO(Fear Of Missing Out·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발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생애최초 주택구입은 주택 시장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시킨다"며 "일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 이하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를 중심으로 주택공급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공가연쇄(기존 주택시장에 공가를 발생시켜 유발된 연쇄적인 주거 이동)와 주택여과(공가연쇄를 통한 주거 수준의 변화 과정)를 가능케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자가소유 활성화 정책을 펼 것을 주문했다.

주요 추진 전략으로 연구진은 ▲보조금을 통한 지분공유 주거 촉진 ▲주택담보대출 제도 개선 ▲공공임대주택의 소유권 전환 등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NPO(비영리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분공유형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지분공유 주거로 초기 비용의 비율을 낮추고, 저리대출과 대출보증을 지원하면서 환매조건부로 주택을 공급할 것"을 제안했다.

또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확대·개편하고,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70%까지 대출을 허용, 주택 구입 용이성을 향상해야 한다"면서 "고가의 임대주택을 거주자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저렴한 임대주택 확보에 사용할 것"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