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 본투표 전 마지막 주말 유세에서 정치적 텃밭인 경기도와 서울 유세를 이어가며 이번 대선에서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수도권과 서울, 그리고 부동층 공략에 힘을 쏟았다.
이재명 후보는 5일 새벽 경상북도 울진·강원도 삼척 산불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하고 현장 상황을 살핀 이후 곧장 경기도 하남, 성남, 용인, 오산, 평택, 시흥을 돌며 수면을 취하지 않은 채 42시간 유세를 이어갔고, 6일은 서울시 도봉, 강북, 은평, 서대문, 관악, 용산 유세를 진행한다.
이번 대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은 총 유권자 4419만7692명 중 서울 834만6647명, 경기 1143만3288명으로 전체 투표인 수의 약 45%를 차지한다.
이 후보는 서울 도봉산 입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대대적인 부동산 공급 대책과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히며 "이재명 이끄는 실용통합 정부는 명운을 걸고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금융·거래 제도 대대적 개편 ▲시장이 안정 느낄 때까지 충분한 아파트 공급 ▲재건축·재개발 규제 획기적 완화 ▲고위공직자 부동산 사전 신고제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수요자, 실거주자 중심으로 세금, 돈 빌리는 금융, 허가제 같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완전히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며 "우리 국민 모두가 가지고 있는 내 집 마련의 소망은 존중해야 한다. 실제 사용하는 실수요 주택은 국가가 지원하고 보호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청년이나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90%까지 허용, 청년의 미래소득까지 계산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대폭 감경 등을 제시했다.
또, 경기도지사 시절 부동산 거래에 대해 시장·군수 허가제 도입을 언급하며 '택지 거래 허가제'를 확실하게 도입해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확실하게 막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 정책 역행하는 시장도 존재하기 어려운 협조적 관계"라며 전국에 311만호, 서울에 107만호의 아파트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재차 약속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완화할 방침과 함께 층수, 용적률, 안전진단을 대폭 완화해서 인허가가 신속하게 나게 하고, 사업기간도 대폭 줄이며 공공관리제를 도입 등으로 신속하고 빠르게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재개발·재건축을 촉진시킨다고 밝혔다.
이 밖에 부동산 정책의 국민 신뢰를 위해 고위공직자가 승진하거나 임명할 때 다주택자는 승진·임명을 제외시키고,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모든 공직자 및 부동산에 영향을 끼치는 공공 산하 기관이 부동산 투기를 못하도록 부동산 취득 사전 신고와 이미 갖고 있는 부동산도 전부 신고해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초등학생들이 과학자, 대통령이 꿈이 아니라 건물주인 나라에 미래가 있느냐"며 아예 불로소득 개발이익을 전부 환수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를 확실히 해 분양가 거품 없게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지 공개념, 헌법에 있지 않나.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어 전국의 토지보유현황, 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다 체크하고, 전수조사해서 부동산 투기를 아예 원천 봉쇄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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