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이 신속하게 통과된 첫 사례가 나왔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서울시가 각종 절차를 지원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신향빌라 재건축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수권) 위원회'는 시가 신속통합기획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새롭게 만든 전담 위원회로, 이날 처음 개최됐다.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구역의 정비계획안을 놓고 주요 쟁점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며,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시는 "신향빌라는 용마산, 아차산 자락 경관관리지역에 위치한 30년 넘은 노후 연립주택 단지로, 재해위험이 있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당초 주민제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문제, 자연지형과의 부조화 등으로 지난 2020년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주민과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맞게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룬 새로운 정비계획안을 함께 마련, 열람공고 4개월 만에 심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시는 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수립함으로써 도시계획 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통상 2년 이상 걸리는 도시계획 결정기간이 1년 이내로 줄게 된 것.
이번 정비계획안 통과로 신향빌라는 외사산(용마·아차산) 경관과 어우러지는 305세대(공공주택 15세대 포함, 4층~12층) 규모의 주거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시는 금번 정비계획에 ▲주요산(용마산), 인접 학교, 구릉지 등 '자연지형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학교 통학로, 용마산 산책로 정비 같은 '지역 차원의 보행환경 개선' ▲학교와 연계한 공공 개방 커뮤니티시설 설치 등 '공공성 확보' ▲테라스하우스, 판상형, 탑상형 같은 다양한 주거유형 계획으로 '입체적 공유경관 창출' 관련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신향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은 이번에 수정 가결된 내용을 반영해 재공람 공고 후 상반기 내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마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신향빌라 신속통합기획은 그간 경관상 문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뿐만 아니라, 구릉지, 경관관리지역 등 개발 소외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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