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현안은 투자자보호와 함께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폐지 여부, 암호화폐 시장 제도권 진입 등이다. 대선 후보들의 자본시장 공약이 현실화될 지 관심을 끈다. 시장에선 현실성 등을 내세워 일부는 철회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두 대선 후보는 공통적으로 개인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1000만 동학개미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이 후보는 증권거래세, 윤 후보는 양도소득세 폐지를 각각 내세웠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사고팔 때 거래 행위에 매기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는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코스피지수 5000포인트 달성을 제시했다. 이어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0.23%(농어촌특별세 포함)이며, 내년엔 0.15%까지 내려갈 예정이다. 또 이 후보는 개인투자자를 위해 신규 상장 공모주 배정에서 일반청약자 배정비율을 25%에서 30%로 상향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양도소득세 폐지를 내세웠다. 지난해 12월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양도소득세 폐지로 공약을 바꿨다. 양도소득세는 한 종목을 1% 이상 보유하거나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 등이 세금 부과 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부과된다.

이 밖에 윤 후보는 물적분할 기업 발표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 공매도제도 개선, 대주주 및 경영진 등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등을 밝힌 바 있다.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 관련 공약도 제시했다. 공통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가상자산업 제도권 진입 등 완화된 기조를 보였다.

이 후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공성이 강화된 민간 대체거래소 설립 추진, 증권형 가장사장(STO) 공개 허용 등을, 윤 후보는 대체불가능토큰(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가상자산 부당거래 수익 전액 환수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