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포대 추가배치 및 선제타격 등 '강한 국방'을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10일 국군통수군을 거머쥐는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의 당선으로 국방분야는 적지 않은 변화의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윤 당선인이 추구하려는 시도가 현실적으로 결실을 맺기위해서는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尹의 한미동맹강화, 미중 대립 속 난제 많아

윤 당선인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의 협의체인 '쿼드'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선후 첫 국제무대 데뷔전으로 전망되는 5월 하순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공교롭게도 바이든 대통령의 쿼드 정상회의 참석과 맞물려 있다.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은 벌써부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10일 윤 당선인의 당선 소식을 전하면서 "윤 당선인은 미국 편에 붙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미국과 중국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한 것과 달리 윤 당선인은 한미동맹 재건을 바탕으로 안보를 유지하겠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사드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고 전했다.

사드는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로,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주한미군과 한국의 핵심 전략시설의 방호가 주임무다. 그렇지만 중국은 한한령 조치 등 경제적 압박카드를 들이밀며 과민한 반응을 보여왔다. 중국의 이러한 반응과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도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조선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감행되는 미 제국주의 침략 군대와 그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 적대적 군사 행동 성격을 철저히 감시, 감별하고 정황 관리 능력을 높이며 해당 정황에 따라 국가 무력의 신속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우리 당이 중시하는 국가 방위력 강화에 관한 전략 전술적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정보전에 대비한 준비를 하겠다는 의미와 함께 위성발사를 핑계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빈번하게 감행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한국군의 기초군사력 키울 제반사항 고민해야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현지시간으로 9일 미국 하원 국방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증대를 언급하면서 한국에서 훈련 및 사드 운용의 어려움도 밝혔다. 이는 '개발논리'에 주요 군사시설이 밀려나 발생하는 한국군의 기초군사력 저하를 지적한 셈이다.

라캐머라 사령관은 청문회에서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며, 작은 마을이 도시로 성장했고 인구도 늘어났다"며 "그 결과 몇몇 지역에서는 지역의 확장이 훈련의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간의 신냉전 상황과 윤 당선인 집권후의 여소야대 정국이 맞물리면, 국방전략 변화시도는 현실적인 결실을 맺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처럼 창끝부대인 하부 전투조직의 전력강화 없이는 최첨단 무기를 중심으로 한 국방력 강화가 빛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중장 전역)은 메트로 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군의 기초 군사력부터 튼튼히 할 수 있는 대대적인 국방개혁이 절실하다"면서 "한·미 군사동맹도 한국군이 자주국방력이 있을 때 제대로 작동하고 발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전 특전사령관은 "북한에서 불과 5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서울이야말로 우크라이나 보다 더 위험하고 절박할 수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