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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선관위, 선거 기간 당원 집회 연 관계자들 고발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기간 중 당원집회를 개최한 정당관계자 3명을 고발했다. 사진/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기간 중 당원집회를 개최한 정당관계자 3명을 지난 10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 제1항에 따르면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당원간의 면접을 제외하고,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특정 정당의 관계자 3명은 지난 6일 경남 내 3곳의 지역에서 각각 당원집회를 개최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는 마무리 됐지만, 80여일 뒤에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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