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3개월 연속 감소세…통계 이후 처음
대출규제·대출금리 상승 등이 부담으로 '작용'
윤석열 당선인 대출규제 완화 공약 관심 집중
"탄력적인 LTV·DSR 적용 등 금융정책 기대"
은행권 가계대출이 3개월 연속 줄어 들면서 가계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도 대출 규제 완화를 금융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업계에선 취임 후 가계대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1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000억 줄었다. 3개월 연속 감소세로 한국은행이 지난 2004년 관련 통계 속보치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조6000억원 증가했지만 전월 증가폭 2조9000억원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됐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2조9000억원 감소했다.
2월 말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5.6%다. 지난해 7월 10.0% 기록 후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폭을 줄여나가고 있다.
가계대출 감소세 이유는 금리 인상과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다.
다만 가계대출 감소세는 조만간 상승 전활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자가 당선됐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집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1주택 실수요자도 LTV 70%까지 완화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열풍을 잡겠다고 대출을 조였는데 윤 당선인이 이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현재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LTV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조정대상지역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 ▲비 규제지역 70%를 적용받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금융공약대로 규제를 완화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같이 손봐야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DSR을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적용하면 LTV 완화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또한 대출 규제 완화에 따른 총량 증가도 기대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의 증가율을 전년 대비 4~5% 수준으로 관리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출 완화라는 공약을 내세운 만금 취임 후 기대감에 따른 대출 수요가 증가해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수요자들이 급격히 몰리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효과적인 금융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 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 대책이 나와야 된다"며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금리 조정과 신용도에 따라 탄력적인 LTV·DSR을 적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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