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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대장동 특검, '산 넘어 산'…특검 도입 성사될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몸통 공방을 벌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놓고 다시 맞붙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제주시 동문시장 인근 광장과 경기 구리역 광장에서 각각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몸통 공방을 벌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놓고 다시 맞붙게 됐다.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대장동 특검 요구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이에 응하면서 특검에 대한 여야 협상도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비대위 인선 발표 직후 대장동 특검에 대해 "3월 임시국회 처리에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4일 비대위 공식 활동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내놓은 특검안이 이미 중립적인 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을 검토는 하겠지만 저희가 내놓은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좀 더 세심히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재차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전날(13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 발표 후 "확실한 진상이 규명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해야 한다"며 "거기에는 무슨 꼼수라든가, 그런 것도 없다고 작년부터 늘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선 전 여야가 발의한 특검 요구안은 특검 도입 방식과 수사 대상, 수사 범위 및 기간이 상반돼 있고, 특검 도입을 위해 여야가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뤄내야 하기 때문에 특검이 실제로 도입될지는 부정적이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이 참여해 지난 3일 발의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관련 불법 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은 대장동 의혹과 더불어 윤 당선인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부실수사 의혹 등을 포함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 후보의 배임 및 윗선 의혹 등을 담았다.

 

다만, 민주당이 선호하는 상설특검법이 3월 임시국회에 통과되더라도 특검 임명과 수사팀 구성 등 한 달여의 시간이 필요하며 특검은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60일,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더 수사할 수 있는 만큼 수사 결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6월이나 7월쯤 나오게 된다.

 

더욱이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을 갖는 만큼 윤 당선인이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검찰의 대장동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을 선정하겠다는데 그건 꼼수"라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한 거는 (특검)법안이 아닌 수사요구안이라는 일반 안건이고 선거 때 갑자기 내놔 진정성이 전혀 없다"며 "(민주당에서) 전혀 제안이 온 바가 없다. 저희들은 정치적 계산이나 유불리에 따라 (진실이) 은폐되거나 확대돼서도 안 된다는 원칙과 법 앞에 평등한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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