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올해 이월체납액 169억원의 59%인 100억원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2022년 지방세 체납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올해 이월체납액은 지난해보다 12억원 감소한 169억원으로 3년 연속 이월체납액이 감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바일 전자고지 체납안내문 도입 등 체납액 감소를 위해 노력한 끝에 111억원을 정리해 정리목표액보다 5.5%P 초과달성했다.
올해도 코로나19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울주군은 정리목표액을 지난해 58%에서 59%로 상향해 체납세 징수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체납분석서비스를 활용한 체납관리, 맞춤형 납세고지서 제작 및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등을 시행해 우편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을 줄이고 납부기한과 세액을 쉽게 파악하도록 해 징수율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월체납액의 52%에 해당하는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는 책임징수제를 실시해 고액체납세 정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올해 신규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한 체납처분으로 신속한 채권 확보를 하는 한편, 납부 의지가 있는 서민 체납자의 행정제재 보류와 생계 유지로 사용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유예하는 등 취약계층과 서민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역량을 집중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체납세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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