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2001년 설립된 여가부 존립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13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과 인선 발표 직후 기자의 질문에 "부처의 역사적인 소명을 다 하지 않았나"라며 여가부 폐지 입장을 확고히 했다.

새 정부 청사진을 제시하는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14일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에 대한 질문에 "폐기는 아니고 몇 가지 가능한 정책적 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고, 그중에서 선택을 윤 당선인이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여가부 폐지를 재차 공식화한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이뤄지는 여가부 폐지는 172석의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다. 이뿐만 아니라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더하면 국회 300석 중 최소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반발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 윤 당선인이 정부조직 개편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새 정부 초기부터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에서 협치나 통합보다는 충돌과 갈등으로 비춰질 우려도 커 자칫 정권 초기 국정 동력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최근 여가부 폐지를 시도하고, 인수위에 여성 할당을 배려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을 저버린 행태"라며 "여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우리 사회의 균형을 잡고 뿌리 깊은 차별을 철폐해 국민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은 여가부 폐지에 민주당보다 더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당선 직후 강조한 통합과 협치의 정치와는 한참이나 거리가 먼 행보"라며 "국민의힘의 여가부 폐지 공약은 이준석식 갈라치기 정치의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대통령 당선인이 된 신분으로서는 달라져야 한다"며 "정의당은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를 막아내는 데 앞장서고,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비롯해 성평등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의 최선두에 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석열 정부 초기 국정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가부 폐지' 공약은 오는 6월 1일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비롯해 차기 22대 총선인 2024년까지 4월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여가부 폐지·개편 논란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월 28일 발행한 '성평등 추진체계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가들은 (여)성평등부, 성평등·다양성·기회균등부 등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는 주무부처와 함께 차별시정 감시·구제, 소수자 인권보장 기구를 병합해 성평등 추진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외국의 성평등 추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와 기관은 관련 국가의 정치체제, 정부구조나 행태, 사회가 지향하는 중점가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성평등정책을 대한민국보다 앞서 추진했던 국가들의 경우 성평등정책 주무부처를 정부기구로 운영·유지하고 있으며 통합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 수립을 앞두고 대한민국도 여가부 설립 이후 20년간 여성정책과 성평등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성평등 추진체계 주무부처로서 역할과 위상 정립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 강화 ▲독립적인 성차별고용시정위원회 설립 등 전반적인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