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선거는 결국 부동산 싸움이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싸움이 두 후보의 정책대결이 아닌, 이전 정부와의 대결이었다는 점이다. 누가 낫다고 할 수 없는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에도 과거의 부동산 실책만큼은 두 후보 모두 공감한 것이다.

지난 수년간 대출이 막히고 양도세가 올라 매물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간헐적으로 나오는 매물들은 시장가격에 양도세까지 포함한 값이었고, 드문드문 이루어지는 거래가격들이 신고가이자 평균가가 되어왔다.

이 같은 결과는 정책의 검토단계부터 비전문가들 조차 우려했던 일이니 정책을 발의한 주체들도 짐작은 했을 것이다. 잘못 끼운 단추의 영향력은 컸다. 논란이 있다고 해서 정책의 기조를 아무 때나 바꿀 수 없었고, 반대편 진영의 논리를 선뜻 채택하지 못했다. 결국 실패를 국민들이 몸소 증명하고 난 뒤야 바꾸게 된 셈이다.

부동산 정책은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보여졌듯이 양자 후보간 해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첫 번째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합당치 않은 세부담을 줄여주고, 두 번째는 공급확대를 차치하고 우선 거래부터 활성화시켜서 자연스럽게 가격을 안정화 하는 것을 두 후보가 한목소리로 외쳤다.

차기정부의 행보는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우선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통한 보유세 완화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쉽게 말하면 세금을 부과할 때 공시가격이 아닌 특정비율에 따라 그 일부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가령 어느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0억원일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라면 1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하지만, 60%로 낮아지면 6억원이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의 경우 40∼80%, 종부세법은 60∼100%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시행령을 손보는 것만으로 국회의 동의없이 바꿀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해서 완화하는 것은 당장 다수당을 설득해야 하고, 20여년간 운영하던 세법을 통째로 뜯어고치는 일인 만큼 우선의 완화 효과를 지켜본 뒤 그 정도와 시기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부동산 등락은 결국 향후 재건축 등 신축공급에 더 크게 좌우될 것이나 일단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공급물량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당장의 수급불균형만큼은 어느 정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

우리가 염두에 둘 점은 인기가 높은 지역보다 비선호 지역의 매물 증가가 더욱 클 가능성이다. 즉, 수도권 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양극화는 감내해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절대다수의 집값을 안정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강남3구를 포함한 전체 시장의 집값을 일괄적으로 억누르려는 시도가 실패한다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고 모두가 맨해튼이 되어서는 안되고, 될 수도 없는 법이다. 지역 불균형을 탓하기보다는 지역 별 격차에 맞춰 각각 특성화된 산업, 상권에 따라 각자의 속도로 개별적 발전을 하면 된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처방도 역시 변함 없다. 필요 이상의 다주택자는 한시적 양도세 완화기간동안 처분을 검토하고 무주택자는 내집 마련을 망설일 필요가 없다.

방향은 이미 입증이 되었다. 정부의 개입은 '적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고통이 따랐으나 그 '적절함'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배우는 과정이기도 했다. 장기적인 안정이 이루어지면 모두가 실망할 필요도, 지나치게 들뜰 필요도 없는 것이 부동산 시장이다. 다만, 과거 중도실용 등의 캐치프레이즈를 써왔던 정부조차 정책 차용의 이념적 한계는 뛰어넘지 못했었다. 새 정부는 부디 위태로울 때마다 반대편의 목소리에 겸허히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