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금융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당선인의 공약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반면,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을 우려하고 있다. 대출 총량이 제한된 상황에서 대출 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높이면 대출량을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은행 측은 최근 가계대출 규모가 감소하고 주식시장 불안정으로 예금으로 돈이 쏠리면서 예금 금리를 높일 요인이 줄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수준은 대출 수요 등 여러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한다"라며 "은행 금리와 이에 따른 예대금리차 등 가격 변수는 시장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금리를 조절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내역까지 공개하면 은행 간 영업 노하우와 차별성까지 없어지는 것"이라며 "이를 공개하라는 것은 결국 관치금융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금융권 대부분은 새로운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가 마련돼 윤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예대금리차 공시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이 46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대출자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대출규제와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대금리차이가 벌어진 영향이다.

특히 윤 당선인이 예대금리차 공시 강화 공약을 내세운 데는 대출 금리는 치솟는 반면 예금 금리는 소폭 올리면서 소비자를 상대로 이자 폭리를 취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에 윤 당선인의 '예대금리차 공시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리상승기로 접어 들면서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12월보다 0.25%포인트 벌어진 1.80%포인트로 나타났다. 1개월 만에 예대금리차가 0.25%포인트 넘게 격차가 커진 것은 2013년 1월(0.26%포인트) 이후 처음이다. 이에 지난해에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은행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의 점검 결과 일부은행에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산정에 문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은행을 중점으로 예대금리 산출 체계를 검토하고 개선안에는 시장금리가 오를 때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는 문제를 해소할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를 만들어 윤 당선인 공약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