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료 지불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16일 오후 양사 간 채무 부존재 확인 항소심 첫 변론에서 팽팽한 의견 대립을 벌여, 양사의 법적 공방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넷플릭스는 이날 변론에서 "넷플릭스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오픈커넥트(OCA)를 넷플릭스에 무상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트래픽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SKB는 소비자에게 콘텐츠 전송의무를 CP에 전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B는 "넷플릭스는 인터넷 망 연결 및 연결상태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며 "OCA 설치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없으며, OCA를 사용해 트래픽을 줄이는 효과는 넷플릭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SKB는 항소심 1차 변론에서 "우리 회사와 넷플릭스는 넷플릭스-SKB-유저의 형태로 연결돼 있고 이는 넷플릭스도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네이버·카카오·아프리카TV 등 국내 CP들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페이스북·디즈니플러스·애플티비플러스 등 해외 CP들도 직접적으로나 CDN(콘텐츠전송네트워크)을 통해 간접적으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넷플릭스도 해외에서는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고, 자사 CDN인 오픈커넥트(OCA)를 통해 연동 과정에서 컴캐스트에게 착신망 이용대가를 지급했고, 버라이즌, AT&T, 타임워너케이블에도 착신망 이용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SKB측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이어 "SKB가 적극적 당사자이기 때문에 청구원 구성에 있어 법률적으로 가능한 주장을 모두 할 필요 있어 '상인의 보수청구'를 예비적 반소 청구원인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상법 제61조는 '상인이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해 행위를 한 때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SKB가 넷플릭스를 위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한 것은 타인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며, SKB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영업범위 내 행위에 해당하고, 넷플릭스와 SKB 사이에는 보수의 지급을 배제하는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넷플릭스도 이날 구술 변론에서 "SKB는 ISP의 책임을 CP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국제회선 비용 없이 넷플릭스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오픈커넥트(OCA)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SKB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측은 "오픈커넥트는 넷플릭스 콘텐츠 전용 캐시서버인 OCA와 이를 연결하는 회선으로 구성된다"며 "ISP는 넷플릭스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OCA를 망 내에 분산 설치함으로써 트래픽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ISP가 오픈 커넥트를 무상 적용하면 불필요한 비용 지출 없이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최적화된 형태로 넷플릭스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데 필요한 대역폭은 SKB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평균 대역폭의 2%를 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인터넷 세계의 관행인 '빌 앤 킵' 원칙은 ISP가 자신의 인터넷 소비자로부터 접속료를 받아 망 비용을 충당하며, ISP와 CP가 연결할 때도 각자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인터넷 세계의 질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B는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OCA를 설치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OCA를 통해 대량의 트래픽이 들어오고 코로나 19로 콘텐츠 트래픽이 40배나 폭증했는데 시설 투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SKB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지불 분쟁에 대해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 MWC에서도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CP들도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GSMA 이사회 멤버인 구현모 KT 대표는 지난 1일 'MWC2022'에서 "통신사업자들에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 사업자도 망 투자에 분담해야 한다는 컨센서스를 이뤘다"며 "망 이용대가라는 용어를 오해를 부를 수 있으며, CP에 요구하는 것은 '망 투자 비용 분담'이라고 밝혔다.

망 사용대가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GSMA는 세계 220여 개국의 통신 사업자 750여 곳이 참여하고 있다. 비용 분담 방식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를 만들고 글로벌 CP가 이에 투자하는 '민관 펀드' 조성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11월에도 도이치텔레콤·보다폰 등 13개 유럽 통신사들은 미국 빅테크 기업이 유럽 통신 네트워크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으며, 지난해 미국에서도 AT&T·버라이즌 등이 주도하는 미국 통신사업자연합회 US텔레콤이 빅테크 기업이 망 투자에 기여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