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떠나 시민과 함께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집무실 이전' 공약이 취지와 달리, 안보에 부담만 되는 실익없는 공약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진다.

1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삼각지에 위치한 국방부 내부는 이사준비로 분주한 모습이다. 익명의 군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말에도 이사준비로 가족과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당선인께서 국방부 신청사를 집무실로 쓸 예정이라 국방부 구청사와 과천 정부청사로 이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5월 취임전까지 국방부 청사 이전으로 어수선

국방부 구청사는 신청사보다 비좁은데다 포화상태라, 대통령집무실 이전으로 국방부는 한동안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와 한울타리에 있는 합동참모본부도 수도방위사령부가있는 남태령으로 이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합참의 신청사는 내진·내폭, EMP(전자기펄스)에 대한 방호를 위해 지어진 시설이다. 남태령과 과천에도 이와 동일한 방호가 보장되는 시설이 추가로 지어져야 하는만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

용산 청사에 몰려있던 국방부와 합참의 분산이전으로 업무의 신속성과 연결성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적자원의 감소에 봉착한 군 당국은 국방부와 합참의 분산이전에 맞춰 추가로 연락장교를 배치해야 하기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4월 3~4주에 22-1차 CCPT가 예정돼 있어, 5월까지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로 옮기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불안도 나온다.

또다른 문제는 서울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 구역의 재조정도 불가피해진다. 대통령 경호를 위해 지정된 '비행금지구역(P-73)'과 '비행제한구역(P-75)'을 별도의 예산을 들여 재조정해야 한다.

◆대통령집무실 이전, 장기적 계획 필요

이로 인해 서울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른 용산일대의 개발에도 제한이 따른다. 한강인근의 헬기회랑과 김포공항의 항공기 진입로도 간섭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공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공된 잠실 제2롯데월드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공군은 제2롯데월드 시공에 따라 성남비행장의 활주로 각도를 3도 정도 틀어야했다.

국방부 청사인근은 용산역과 전쟁기념관, 이태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한남동 공관에서 국방부 청사까지 이동로는 경호의 어려움이 따르는 구간이다. 더욱이 외부 귀빈을 맞이할 영빈관 시설도 별도로 세워야 한다. 이에 대해 익명의 경찰관계자는 "청와대 외곽 경호와 달리 한남동 공관에서 국방부 청사까지의 대통령 이동로는 경호가 매우 어렵다"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당초 대통령집무실 이전은 국방부가 아닌, 광화문 서울 정부청사가 논의됐으나 청사 내의 방탄유리 등 경호시설의 설치와 혼잡한 도심지의 경호동선 확보에 어려움을 이유로 국방부로 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여민관 새롭게 재단장하고, 청와대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본 취에 더 부합된다", '국방부와 합참을 육·해·공군 본부가 모여있는 계룡대로 이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등의 주장이 나온다. 다만, 사업타당성평가와 예산확보 관계법령 개정 등을 고려하면 단시일 내에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