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고차 시장의 지각변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관할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17일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졌다. 대기업의 시장 진출로 중고차 생태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심의위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미지정한 사유에 대해 ▲규모의 영세성 기준 부적합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 ▲동반성장위원회 실태조사·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들었다.

다만 심의위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현대차 및 기아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 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된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이러한 우려 사항들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도 이같은 결정을 반기는 모습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미지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KAMA는 "그동안의 비정상 상황을 정상적으로 전환해줬다는 측면은 물론이고 향후 중고차 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적극 환영한다"며 "완성차 업체들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 중고차 매매상들과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며 선택폭 확대를 통한 소비자 권익 증대 등 중고차 시장 선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완성차 업체들은 앞으로 ▲5년, 10만km이하 차량을 대상으로 한 인증 중고차 사업 추진 ▲단계적 시장 진출 ▲대상이외 물량의 경매 등을 활용한 중고차 매매업계에 대한 공급 ▲중고차 판매원 대상 신기술, 고객 응대 교육 지원 등 상생안 이행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중고차 성능·상태 등 제품의 신뢰성 확보와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21년 말 기준 신규등록 차량은 174만대이며, 중고차는 387만대로 중고차 거래가 신규 차량의 2.2배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제 질 낮은 물건이 유통되는 '레몬마켓'이라는 오명을 벗고,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믿고 찾을 수 있는 중고차 시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 진출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들은 그간 경매로 매물을 확보해 판매하는 중고차 시장에 자금력과 브랜드 파워를 갖춘 완성차 업체가 진출하면서 시장 독점과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2019년 2월 보호기간이 만료됐다. 그해 11월 중고차 매매업계가 생계업 적합업종 지정을 재요청했지만, 중기부가 법정기한인 2020년 5월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현재까지 시간만 끌어왔다. 이날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으로 결론을 내면서 2019년 첫 논의가 시작된 이래 3년 만에 마무리를 짓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