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은 정치인들의 '내시'마냥 굽실거리기만하는 존재가 된 것 같다.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참모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아직 군통수권자가 아닌 대통령 당선자의 말 한마디에 무리하게 이삿짐을 꾸리는 국방부의 모습은 학교 일진의 손짓에 움직이는 '빵셔틀'그 자체다.

윤석열 당선자는 '강한국방'을 강조해 왔다. 갈수록 줄어드는 우수인재의 장교 지원기피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복무 단축카드도 들었고, 군인의 헌신을 존중하기 위한 보훈정책을 내세웠다. 그렇지만 군 내부 분위기는 흉흉하다. 금기시되는 '임오군란'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익명의 한 장군은 "대통령집무실 이전은 국방부예산으로 충당될 것이다. 국방의 경우 관리 대상인 시설들이 많기에 시설예산이 타 정부부처에 비해 많은 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가호와 나호에 따라 긴급히 수의계약으로 대통령집무실 이전비를 부담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국가안보,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사시설물 관리 등 보안이 요구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는 태풍·산불 등 재해재난 시 장병들이 사용하는 시설보수를 위해 사용할 예산이 대통령집무실 이전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1조원으로 추정되는 대통령집무실 이전비용은 ▲낡은 전투기를 바꾸지 못해 순직하는 젊은 조종사 ▲난연피복과 장비도 없이 산불로 뛰어드는 장병 ▲중국제 불법카피 제품이 지급되는 특전사 대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복수의 영관장교는 20년 넘는 군생활을 둘러보면서 전역지원서를 써야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익명의 육군 중령은 "무능한 국방부와 성우회의 모습에 실망만 쌓인다. 국방부는 입장과 상황을 설명하고 이전 시기등을 조언했어야 했다"면서 "윤 당선자가 나라빚 1000조원을 언급하면서 또 다시 군인연금을 대폭 줄인다는 말이 돌고 있다. 군인연금은 공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전사에 복무 중인 중대장과 최전방 상비사단 중대장은 "선배님, 부하들에게 죄악감마저 듭니다. 근무인원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병들 쥐어짜는게 힘듭니다"라고 털어놨다.

군 내부 문제를 고발하는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휴가도 가지못하고 가정생활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는 군간부들의 어려운 사연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군인은 노동 3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일반공무원처럼 직업안정성도 보장되지 않는다. 계급정년과 나이정년에 따라 퇴직해야 한다. 실질적 '연가보상비'와 '시간외 근무수당'도 일반공무원보다 적다. 전역후 재취업율도 40%로 매우 낮고, 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이에 준한다. 구한말 망국으로 치닫게 한 군식군대의 난인 '임오군란'이 떠오를 정도다.

현 여당도 군인을 빵셔틀로 여기기는 마찬가지다. 명목적 평화를 위해, 북한의 위협을 모른척해왔다. 경계근무의 어려움 등으로 최전방 GP(감시초소) 철수와 비무장지대 둘레길 설치를 우려했지만 강행했다. 탈북자가 둘레길 경로를 따라 폐쇄된 GP사이로 다시 월북한 사건도 발생했다.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며 지켜온 평화가 진정한 평화일지 생각해봐야 한다.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전의 책임을 북한에게 묻는 것은 위험하다'는 구릿한 발상으로 일선에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군인들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