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불안정한 공급망
방산부품 및 군수물자 국산화 추진위한 지원사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방산 및 군수관련 산업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때문에 세계 각국은 유사시 안정적인 조달과 자국의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방산 및 군수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도 방산부품 및 군수물자의 국산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21일 방사청은 "'2022년 부품국산화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국방벤처지원사업 등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추진계획의 배경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도 안정적으로 무기체계 소재·부품을 수급하고, 국산 무기체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품국산화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창출에 주력하는 것이다.
지난 1월에 수립된 2022년 국방·중소벤처기업 종합 지원시책 및 추진계획에 따라 방사청은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국방벤처지원사업 등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을 개편했다. 각 사업별 주관기관 모집공고는 일반과제와 국방벤처 혁신기술지원으로 크게 나뉜다.
일반과제는 군수품에 적용 가능한 제품이나 기술개발 자유공모를 통해 15개 내외 업체에 최대 2년간 3억원 지원하게 된다. 국방벤처 혁신기술지원사업은 군·체계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및 제품개발을 7개 내외 업체에 최대 3년간 20억원 지원하게 된다.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해 제품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고, 선정된 10개 내외 업체에는 업체당 최대 3년 간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품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에는 전략부품 유형을 신설하고 예비공고 절차를 도입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1·2차에 거쳐 모집된다. 전략부품은 다체계 적용이 가능하고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부품의 국산화 개발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5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진홍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확대와 각종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무기체계 소재·부품의 수급안정성을 확보하고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방위산업 육성에 투자·지원해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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