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함대공유도탄-II 연구개발사업 등 주요 방위력개선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임기 말 정부 교체 시기,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것으로 청와대가 판단한 가운데 문 대통령도 국방력 강화 관련 현안을 직접 챙긴 셈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방사청으로부터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받은 사실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해당 보고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등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마지막 방위력 개선 사업 보고를 받은 뒤 "보고된 사업이 대부분 국내에서 개발되거나 또는 양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예산 반영과 더불어 다음 정부에서도 국방력 강화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에 보고한 내용을 '2023년 방위력개선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법적 절차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방위사업추진위 심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에 보고한 방위력 개선 사업과 관련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및 대응능력, 우리 군의 기동성 및 생존성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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