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겸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정치 방역'이라고 지적하며 "새 정부는 과학 방역,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삼창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을 저희는 정치 방역이라고 평가한다"며 "즉, 여론에 따른 정책 결정이라 여러 가지 실수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안 위원장은 전날(21일) 코로나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총 7가지의 권고 사항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코로나 확진자가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바꿔야 하고, 고령이나 기저질환 등 고위험군 확진자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최우선으로 검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패트스트랙에 대해 "처음 환자가 병원에 오면 바로 분류가 가능하다"며 "50세 이상, 50세 이하라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패스트트랙 확진자로) 분류하고, 증상이 심해질 때 최우선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권고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코로나19 확진자 데이터와 백신 부작용 데이터 등의 자료들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그래야 새롭게 다가올 팬데믹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며 "(데이터 공개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백신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도 완화시킬 수 있고, 백신 접종에 대한 선택권도 (데이터를) 근거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항체 양성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방역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여론조사식 샘플링을 통해 항체 양성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면 연령대별, 지역별로 정확한 방역정책을 세울 수 있어 과학적인 방역대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른 유병률을 보이는 만큼 정부에 자료공개를 요구해 확진자, 위중증자, 사망자 등의 데이터를 받고 분석해 투명하게 국민께 알리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다섯 번째로 5~11세 백신 접종을 본인과 부모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현 정부에서 중단된 상태인 만큼 더 이상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밖에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확보로 "특히 팍스로비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례는 없었지만, 제약사에 요청해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내고 국내에서 복제약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며 "경구용 치료제가 부족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끝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관련된 것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상황이 아직 정상화가 되지 않은 만큼 금융위가 금융권과 조속히 협의해 만기 연장, 상환유예조치를 시행할 것을 인수위 차원에서 요청할 계획"이라며 "빠르면 내일 정도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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