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고승범입니다.
올해로 일곱 번 째를 맞이하는 메트로 100세+(플러스)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장기화 속에서 가치관 변화와 언택트 확산 등의 흐름은 인구구조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시의적절하게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메트로미디어 이장규 대표님과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 참석해주신 은행연합회 김광수 회장님을 비롯한 금융협회장님들,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님 등 금융산업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한 이래로 인구구조 변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19년도부터는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출산율 제고 뿐 아니라고령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정책도 병행하고 경제·사회 전분야에 걸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왔습니다.
그러나 인구구조 등 정책여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국내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넘어선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이 나타난 데에 이어 '25년도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인구지진(Agequake)'이라고 불릴만큼 경제, 산업, 사회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기존 교육시스템 문제,인력부족으로 인한 노동·산업시장 변화도 나타날 것입니다. 가치관 변화와 함께 가족형태는 다양해지고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체감되고 있는 문제는 고령층 부양비용과 재정부담, 이를 둘러 싼 세대 간 갈등일 것입니다.
기대수명 연장, 고령화 진행 속도에 비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공적·사적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요한 노후대비 수단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D 권고에 크게 미달하고 국민 개개인의 준비상황과 금융권 대응도 그리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각종 연금들의 가입률·수익률은 저조하고 가계 보유자산의 70% 이상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든든한 사적연금의 활성화와 부동산 자산의 생산적 전환이 뒷받침되어야할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 3중 연금구조에서 개인연금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IRP, ISA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해 연금 수익률 개선이 가능하도록 시장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령층의 수요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신탁 제도 개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탁의 유연성을 높여 1000조원을 상회하는 국내 신탁시장이 노후대비와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자산관리의 발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고 부동산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더 많은 고령층이 주택으로부터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얻을 수 있도록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기대수명 100세 시대에 국민들이 "행복한 노인"으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최선의 금융전략은 정부와 개인 뿐 아니라 금융권이 함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경쟁력 혁신과 다양한 상품들로 국민들의 노후대비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포럼에서 이루어질 활발한 논의가 금융권이 아이디어를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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