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각종 연금들의 가입률·수익률은 저조하고 가계 보유자산의 70% 이상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적연금의 활성화와 부동산 자산의 생산적 전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2 100세 플러스포럼' 축사에서 "2020년에는 국내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넘어선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이 나타난 데에 이어 '오는 2025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며 "인구구조 변화는 '인구지진(Agequake)'이라고 불릴 만큼 경제, 산업, 사회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기존 교육시스템 문제와 인력부족으로 인한 노동·산업시장 변화가 나타난다. 또한 가치관 변화와 함께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고 위원장은 "가장 먼저 체감되고 있는 문제는 고령층 부양비용과 재정부담으로 이를 둘러 싼 세대 간 갈등일 것"이라며 "기대수명 연장, 고령화 진행 속도에 비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공적·사적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 3중 연금구조에서 개인연금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해 연금 수익률 개선이 가능하도록 시장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고령층의 수요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신탁 제도 개선도 준비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신탁의 유연성을 높여 1000조원을 상회하는 국내 신탁시장이 노후대비와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자산관리의 발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고 부동산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고령층이 주택으로부터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얻을 수 있도록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 위원장은 "기대수명 100세 시대에 국민들이 '행복한 노인'으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최선의 금융전략은 정부와 개인 뿐 아니라 금융권이 함께 준비해야 한다"며 "경쟁력 혁신과 다양한 상품들로 국민들의 노후대비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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