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 20대 대통령 선거의 승패를 갈랐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부동산 이슈는 '뜨거운 감자'다. 향후 5년을 책임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향후 부동산 절세 전략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호지영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TAX컨설팅팀 세무사는 '2022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른 상황별 부동산 절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약별 절세 전략 수립이 앞으로 5년의 투자의사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서다.

◆"공약 실현가능성부터 따져야"

호 세무사는 '공약의 실현가능성 여부부터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관련 공약 대부분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실현가능성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는 "공약은 어디까지나 공약일 뿐"이라며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취득세 세율 개정,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등은 법 개정 사항이어서 여야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호 세무사는 대통령 시행령으로 즉시 개정이 가능한 공약에 주목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유예 ▲양도세·종부세 세제혜택 부여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을 대통령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공약으로 꼽았다.

그간 양도세와 종부세 등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중과 수단이었다. 하지만 과한 세금 탓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이로 인해 시장에 주택 매물이 없는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했고, 외려 집값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차기 정부는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공시가격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내릴 방침이다. 이는 대통령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는 "사실상 모든 부동산 규제에 중과세율이 매겨져 있는데 이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줄어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 시행령으로 가능한 세제혜택이 당장 실현되면 시장에 주택 물량이 풀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황별 맞춤 부동산 절세 전략 수립해야"

호 세무사는 주택 수에 따라 각각 상황에 맞는 부동산 절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약이 시행됐을 때 세금 문제로 걸림돌이 없게 미리 숙지하고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

그는 "무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부담 완화 가능성이 크고, 1주택자는 공시가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집값 폭등을 이유로 임대사업 관련 규제도 강화했는데 차기 정부에선 이를 풀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사업은 임대한 곳 만큼 양도할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통해 80%까지 세제혜택이 이뤄질 수 있다.

호 세무사는 "현 정부 들어서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해 장기임대특별공제율도 없애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며 "새 정부에선 대폭 완화할 방침이어서 이런 공약이 다 실행되면 다주택자에게도 희망적"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다주택자에게 전면적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할 지는 미지수여서 분위기를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